중기중앙회·소진공,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수령자 재기교육 지원
재취업·재창업 교육 연결
재창업 사업화선 서류평가 가점 3점
이번 지원사업을 신청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 수령자는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서 재취업·재창업 교육을 연결받을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내 ‘재창업 사업화’를 신청하면 서류평가에 가점 3점을 받을 수 있다.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은 3월 중에 신청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재취업 교육은 연중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재창업 사업화 신청기간은 21일로, 선정 시 총 사업화자금의 50%(최대 220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가 폐업, 퇴임, 노령, 사망 등 생계위협에 직면했을 때 납입한 부금액에 연 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목돈으로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는 경영 위기나 폐업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지원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진공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동주 기자 djdd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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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대재해법 유예법안 무산, 매우 통탄스러워"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 유예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83만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은 형사처벌에 따른 폐업공포에 빠졌다"며 "중소기업계는 매우 통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국회를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1만2500여 중소기업인이 법 적용 유예를 간절하게 호소했다"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최소한 준비할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1222개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사업주를 과도하게 처벌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폐업과 근로자들의 실직을 초래해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1대 국회는 중소기업인들의 절규와 민생을 외면하지 말고, 남은 임기 동안 중대재해처벌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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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업황전망 경기지수가 반년 만에 반등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3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3074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전월 대비 6.4포인트 상승한 81.8을 기록했다. 작년 9월 이후 5개월 연속 하락하다 반등한 것이다. 다만 전년 동월대비로는 1.3포인트 하락했다.지수 상승 폭은 제조업이 비제조업보다 컸다. 제조업의 3월 경기전망은 전월대비 9.4포인트 상승한 88.7이다. 비제조업은 5.0포인트 상승한 78.8이다. 건설업(73.2)은 전월대비 1.5포인트, 서비스업(80.0)은 전월대비 5.8포인트 올랐다. 제조업 가운데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69.8→86.3, 16.5p↑) △금속가공제품(68.1→84.4, 16.3p↑) △기타기계및장비(80.1→96.1, 16.0p↑) △비금속광물제품(68.1→80.5, 12.4p↑) 등 18개 업종에서는 지수가 전월대비 상승했다. △1차 금속(88.1→84.4, 3.7p↓) △가구(78.7→76.3, 2.4p↓) △종이 및 종이제품(81.7→80.6, 1.1p↓) 등 5개 업종은 지수가 전월대비 하락했다.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1.7→73.2)이 전월대비 1.5포인트 올랐다. 서비스업(74.2→80.0)은 전월대비 5.8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 가운데 △예술 스포츠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70.5→82.3, 11.8p↑)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82.2→89.8, 7.6p↑) △도매 및 소매업(70.9→78.2, 7.3p↑)등 7개 업종에서는 지수가 올랐지만 △운수업(83.7→80.3, 3.4p↓) △교육서비스업(88.9→86.4, 2.5p↓)등 3개 업종에서는 하락했다. 2024년 3월의 SBHI와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를 비교했을 때 제조업의 생산, 고용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고는 보합으로 나타났고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는 수출 전망은 악화했지만 다른 항목은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2월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묻는 질문에 응답 기업의 61.6%는 '내수부진'(61.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47.1%) △업체 간 과당경쟁(34.8%) △원자재 가격상승(33.1%) 순으로 나타났다. △업체 간 과당경쟁(33.4→34.8) △인건비 상승(46.2→47.1) △고금리(25.8→26.0) △원자재가격상승(29.6→33.1)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늘었지만 △내수부진(62.0→61.6) △판매금회수지연(19.2→18.5) 등 응답비중은 전월대비 줄었다.지난달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1%로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다만 전년동월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8.6%→68.4%)은 전월대비 0.2%포인트 하락했으며, 중기업(76.6%→76.1%)은 전월대비 0.5%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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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카드 꺼내 든 중소기업계…"중대재해법, 공정하지 않아" [이미경의 옹기중기]
중소기업계는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 법안이 불발될 경우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22일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오늘(22일) 아침 중소기업 단체장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노동전문 변호사와 유명 로펌을 통해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법의 위헌 사유로 꼽은 점은 법안 내용의 불공정성이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 원인과 대표의 안전 부주의에 대한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도 대표를 과도하게 처벌한다"며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하는데 중소기업 사업자들에게 과도하게 처벌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법소원을 진행할 경우 중기중앙회가 아닌 50인 미만 개별 사업자들이 심판을 공동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중기중앙회는 개별 기업들을 모으고 법률상담을 진행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단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중소기업계가 헌법소원 카드를 꺼내 든 만큼 중대재해법을 전면 폐지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법안을 아예 안 지키겠단 생각에서 헌법소원을 하겠단 것이 아니다"라며 "유예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경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 결과에 따라 향후 집단행동을 이어가겠다는 점도 시사했다. 김 회장은 "중소기업계가 단체행동에 어떻게 나설지 상의해보겠다"며 "전국을 돌고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게 좋겠단 얘기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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