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쌍특검법 재표결, 野 선거구획정 연계에 무산 가능성(종합)

與 "선거구 획정 요구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법 표결 안 하겠다고 해"
野 "선거법 통과되지 않으면 총선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어 연계한 것"
내일 선거구 획정안 극적 타결되면 쌍특검법 재표결할 수도

29일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던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이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일찌감치 합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이를 선거구 획정 문제와 연계하고 국민의힘이 여기에 난색을 보이면서 재표결이 어려워진 분위기다.

'쌍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말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2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로, 의원총회 시작 직전 (우리가)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이유로 민주당이 쌍특검 표결을 안 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여야는 29일 본회의를 선거구 획정안 처리 기한으로 삼고 물밑 협상을 이어 왔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협상 교착을 해소하고자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 1석이 줄어든 전북 의석을 채워주고,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했다"며 "그러나 민주당이 부산 지역 조정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재표결)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국회 역사에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윤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선거법이 처리되면 쌍특검법도 함께 표결할 것"이라며 "선거법 통과와 쌍특검법을 연계한 것은 선거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총선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문제가 분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여당에는 특검법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우리 당을 정치적으로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내대표 간 추가 협상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 결과에 따라 (특검법)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야 간 협상이 틀어지면서 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 재표결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29일 여야 간 협상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놓고 막판 합의가 이뤄지면 선거법 처리에 앞서 쌍특검법 재표결을 먼저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