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에 사형 선고 내린 김영일 前헌법재판관 별세
2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김 전 재판관은 지난 21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4세. 김 전 재판관은 1965년 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6년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재판장으로서 12·12 군사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유혈진압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발인은 25일 오전 6시다. 유족은 부인과 2녀1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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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면 충돌'…"이준석은 전두환" vs "격한 모습 보이면 통합 아냐"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건 전두환 ‘국보위’ 같은 반민주적 의사 결정이다.”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격한 모습을 보이는 건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개혁신당의 양대 세력인 이준석계와 이낙연계가 19일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이 총선 지휘권 전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자, 이낙연 공동대표 측이 “이준석 사당화”라며 크게 반발하면서다. 개혁신당이 통합 출범 초기부터 내홍을 겪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중에 대체 누가 개혁적인가”라며 비꼬았다.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본청 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준석 대표에게 총선 캠페인과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준석 대표는 공동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해 총선을 지휘할 것”이라며 “총선 전략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담보하기 위해 이 대표에게 최고위가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개혁신당 최고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이낙연계)의 분열 양상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결국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이게 회의야”라는 고성이 문이 닫힌 회의장을 넘어 복도까지 흘러나올 정도였다.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 캠페인과 선거 정책 결정의 건을 이준석 개인에게 맡기는 게 민주 정당에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위임해달라며 국회를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직격했다.이준석 대표는 “격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통합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 직후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견은 존중하되 교착하는 부분은 표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표결 결과에 따라주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 정체와 초기 혼란에 빠져있는 개혁신당을 강하게 이끌기 위해 더 큰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은 돈 때문에 못 헤어지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 소속 현역 의원을 5명으로 맞춰 국고보조금 6억6000만원을 받았다. 한 비대위원장은 “분식회계를 해서 보조금 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혼하듯 갈라서면 ‘보조금 사기’라고 말해도 과한 말이 아니다”고 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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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아니냐"…이준석 '선거 지휘권' 위임에 이낙연 반발
"이게 회의야!"19일 오전 국회. 개혁신당 3차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사무실서 나온 고성은 복도까지 흘러나올 정도였다. 곧이어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공동대표를 두고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 국보위 만들어 여기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직격했다.개혁신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에 총선 선거캠프·정책결정권 위임 △당원 자격심사위 운영 △중앙당사 내 양극화 등 4대 위기 전략센터 신설 △홍서윤 국민소통실장, 기획실장으로 임명 등 4가지 안건을 의결했다. 당원 자격심사위는 최근 입당으로 논란이 된 배복주 전 정의당 부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의결은 새로운미래 소속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회의를 먼저 떠나는 와중에 이뤄졌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두 최고위원은 회의장을 나간 상황에서 2~4번의 경우 제적된 인원은 모두 찬성했다"며 "김종민 의원은 특히 총선 위임권 관련 안건에 대해 크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특히 선거 운동 관련 전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한 것을 두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캠페인을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라며 "정책결정권의 경우에도 어떤 민주정당에도 최고위원회에서 정책을 검토하지 않고 개인한테 맡기냐"고 비난했다.새로운미래는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입장문을 내고 "최고위원회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선거의 전부인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에 대한 전권을 이준석 개인에게 위임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새로운미래는"이준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공식적 절차를 앞세워 사당화를 의결하고 인정하기를 요구했다"며 "이는 2월 9일의 통합 합의를 깨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과 야당 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개혁신당은 이준석계와 이낙연계 간의 계파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전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공동대표가 이낙연 공동대표에 선거운동 전권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대표가 배 전 부대표를 두고 “제 권한 내에서 공직 후보자 추천이나 당직 임명 등의 가능성은 없다”고 발언한 것도 문제 삼았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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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해 12월 30일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1, 2심에서 패한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다.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놓고 시작됐다.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2013년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6000만원이 배분됐으나,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취소 소송을 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2필지의 땅값 20억5200여만원이 국고로 귀속됐다.나머지 3필지 몫 55억원에 대해선 교보자산신탁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환수되지 못했으나, 이번에 교보자산신탁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이 돈은 전 전 대통령 사망에 따라 국가가 환수하는 마지막 추징금이 됐다.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환수된 돈은 1282억2000만원이다. 이 5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867억원은 소급 입법이 없다면 환수가 불가능하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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