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숨통' 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기재위 통과

5조 규모 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도 가결…29일 본회의 처리
노후차 교체 시 신차 개소세 70% 감면 법안은 상임위 문턱 못 넘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려 'K-방산'에 숨통을 트이게 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해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해주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하고 있어 방산 사업 같은 초대형 수주 사업의 경우 금융 지원 여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폴란드 정부와 맺은 방산 계약의 경우 17조원 규모의 1차 계약 때 이미 금융 지원 한도를 모두 채워, 30조원 규모의 2차 계약을 위해선 법정자본금 한도 증액이 필요하다.

기재위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법안 심의 내용을 설명하며 "올해 예산안에는 수은법 자본금 증자안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차액 10조원에 대해선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발행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발행액은 정부안대로 원화 기준 5조원 이내, 만기는 10년 이내다.

채권은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기본법(공급망 기본법) 시행일인 6월 27일 이후 연내 발행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공급망 기본법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에 설치되는 공급망안정화 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다.

조성된 재원은 경제 안보 품목과 경제 안보 서비스 확보·도입·공급을 비롯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내외 시설 투자 및 운영, 공급망 충격으로 인한 피해기업 긴급 지원 등에 쓰인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10년 이상 탄 노후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조세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기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4·10 총선 전에 법안이 처리될지 여부가 불투명해진 상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0년 넘은 노후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구매하는 차주에게 개소세 70%를 깎아주는 방안을 발표했다.

노후차 교체를 지원해 친환경 소비를 촉진한다는 취지로, 자동차 교체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이 법안을 주시하고 있지만, 국회가 상임위 소위조차 열지 않아 교체 수요가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