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

입력2024.02.21 15:14 수정2024.02.21 15:14

尹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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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탈북민→북배경주민으로"…포용정책 특위 출범(종합)

"72%가 국내 거주 10년 이상…일반국민 포용정책 전환해야"김한길 "북한이탈 말 빼야…대한민국 정착한 분들 위한 이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는 보도자료에서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한 약 3만4천여명 중 대다수(작년 기준 72%)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착 초기 단계에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위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적 인식 제고 ▲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도출해, 특위에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특위는 위원장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해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첫 회의에서 "30년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이제는 북한이탈주민에서 '북한이탈'이란 말의 꼬리를 빼면 어떨까 생각한다"며 "북배경주민이란 용어는 북한 이탈을 넘어서 대한민국 곳곳에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이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들과 동행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담았다"며 "여기에는 더 진지한 여러 논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근 조사에서 북배경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편견은 북배경주민에게 아픈 상처가 되고 미래에 통일됐을 때도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배경주민과 중앙부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하면서 북배경주민 용어부터 교육, 일자리 인식 제고까지 다양한 목소리를 통일부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은 관련 법 시행일인 7월 14일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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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탈북민→북배경주민으로"…포용정책 특위 출범

"72%가 국내 거주 10년 이상…일반국민 포용정책 전환해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1일 탈북민 포용 정책 등을 발굴하는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변화한 시대상을 담아 탈북민이나 북한이탈주민, 새터민과 같은 용어 대신에 '북배경주민'을 쓰기로 했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통합위는 보도자료에서 "본격적인 북한 이탈이 시작된 1990년대 이후 국내 입국한 약 3만4천여명 중 대다수(작년 기준 72%)가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착 초기 단계에는 북한 이탈에 따른 관리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정착 단계에서는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일반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게 통합위의 인식이다. 이에 따라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 사회적 인식 제고 ▲ 살기 좋은 정주 환경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도출해, 특위에서 세부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우선 '관리 대상'에서 지역사회 주민으로 포용하기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체계 구축, 지방자치단체 역할 강화 등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또 북배경주민의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북한이탈주민법'의 목적·요건·정의 규정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제3국 출생 자녀의 교육 지원, 다양한 직무훈련과 연계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등 북배경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특위는 위원장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포함해 학계·법률가·현장 활동가 등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이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위 출범식 및 첫 회의에서 "30년간의 정책을 되짚어보고 정착 단계별로 빈틈없는 통합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북배경주민이 관리 대상에서 자립·자활·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해달라"고 당부했다.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탈주민의날 제정은 관련 법 시행일인 7월 14일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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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구의료원 레지던트 사직서 수리하자"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면서 의료대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역 공공병원 레지던트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홍 시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한 뒤 "대구의료원의 경우 레지던트 5명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는데 모두 수리해도 환자 진료에 큰 지장이 없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각 지역 사정에 따라 시도지사들이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당국과 협력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지방의료원 전공의에 대한 임명권은 광역단체장이 임명한 해당 의료원 원장에게 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각 병원에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려둔 상태다.이에 따라 대구시 담당 부서는 보건복지부에 사직서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논의키로 했다.(사진=연합뉴스)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