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감사원 "재외공관 주재관 업무 관리 체계 미…)

감사원 "재외공관 주재관 업무 관리 체계 미흡…평가 온정적"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성과 확인 없이 전원 최고 등급도

재외공관 주재관들의 업무 성과 편차가 큰데도 평가는 관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재외공관 운영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재관이 정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비율이 줄지 않고 있고, 평가가 형식적·온정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주재관의 정기 활동 보고서를 관리하고 평가 결과를 주재관의 원소속 부처에 통보해야 한다.

원 소속 부처는 이 결과를 향후 인사 관리에 반영한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정기 활동 보고서 제출 실태를 확인해 보니, 2020년 상반기 제출 대상자 382명 중 54명이 제출하지 않았다.

2020년 하반기에는 제출 대상자 중 18%에 해당하는 73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정기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주재관에게 유선과 이메일로 제출을 독려하고 있으나, 미제출자 수에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평가에서 최고 등급(E)이나 차상위 등급(S)이 평가 대상자 중 90% 이상으로, 평가 자체가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탓에 이 결과를 주재관의 원소속 부처에서 향후 인사 관리에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주뉴욕총영사관 총영사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주재관들의 업무 실적을 잘 모른다는 이유로 주재관들의 정기 활동 보고 실적을 확인하지 않은 채 6명 전원에게 전 항목 최고 등급을 부여했다.

2022년 주일본대사관 관세관은 1년간 출근 기록이 확인된 근무일 중 약 69%를 지각했고, 업무상 특별한 실적이 없는데도 그해 상·하반기 업무평가에서 전 항목에 걸쳐 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업무 평가뿐만 아니라 주재관이 수행하는 일에 대한 체계적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주재관의 전문 발송을 통한 정보 공유, 주요 인사 접촉, 기업 민원 대응 등 주요 업무를 내용과 방식에 따라 '적극적·핵심 업무'와 '통상 업무'로 분류하고 2022년 대사관·총영사관 14곳의 경제 분야 주재관 44명의 업무 수행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문 발송 활동 중 주재국 관료 등을 통해 직접 입수한 비공개 정보나 공개 자료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정보를 공유하는 적극적·핵심 업무 비중은 2022년 상반기 46.8%로, 단순 행정 사항을 보고하는 통상 업무(53.2%)보다 낮았다.

같은 시기 일본 관세관 등 4명의 경우 통상 업무 비중이 90% 이상인 반면, 뉴욕 국세관 등 2명의 통상 업무 비중은 10% 미만인 등 주재관별 임무 수행 편차가 컸다.

또한 경제 주재관 44명의 주요 인사 접촉 활동은 적극적·핵심 업무의 비중이 80% 이상으로 높긴 했으나, 주요 인사 접촉 결과가 시스템에 체계적으로 기록·관리되지 않고 있어 접촉의 진위나 성과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외에 주중국대사관 관세관은 2021년 중국 정부의 요소 관련 규제 공고를 확인하고도 관련 부처에 전문 보고를 신속히 보고하지 않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 외교부에 주재관 활동 기록·관리와 근무 실태 평가를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7월 실시됐으며, 확인된 위법·부당 사항은 총 13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