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민생패키지 부산 모델'은 일자리·인재·생활환경

11번째 민생토론회 비수도권서 처음 열려…"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
가덕도신공항·북항재개발·산은 이전·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지원

정부는 13일 부산시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11번째 행사를 열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주관하고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민생토론회는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경제(사회간접자본·일자리·투자), 복지(문화체육·의료·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을 2029년 12월까지 개항하고,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축구장 180개 규모의 물류 지원시설부지 126만㎡도 함께 조성해 물류 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을 설계단계부터 건축정보모델링(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 적용돼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건설한다.

최첨단 물류시설,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해 개항 후에는 항공사, 물류기업, 외국기업에 매력적인 남부권 허브공항으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의 국제적인 성장거점으로 북항 재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북항 내 친수공원(14만9천㎡)을 전면 개방한 데 이어 오페라하우스 건립, 공공콘텐츠 설치, 트램 건설 등 재개발 조성부지 상부에 설치하는 공공 이용시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관할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북항 2단계 사업으로 항만을 비롯해 철도, 원도심 간 통합개발을 통해 글로벌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자성대 터미널은 올해 감만·신감만부두로 이전하고, 양곡부두는 민간투자 사업으로 2027년 신항으로 이전 재배치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코레일, 부산도시공사 등은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거쳐 북항 2단계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행사에서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금융위는 "산은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지역경제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설비투자 자금지원을 통해 남부권의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저탄소 지원, 지역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등 지역의 투자수요에도 적극 대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시가 추진하도록 근거가 포함되고 특구·지구 지정, 행·재정적 지원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특례가 포함된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구덕운동장을 재개발해 축구전용 경기장과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도입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추진한다.

1985년 개장해 노후한 사직야구장을 2만1천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사업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어린이병원 건립, 해운대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등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시민행복 터전으로서 부산 도심을 살기 좋게 가꾸기 위해 철도로 인해 단절된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 지하화를 추진하고 센텀2지구에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교육 희망도시 부산'을 위해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 등으로 뒷받침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이 체감하는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현장에서 주민 의견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처음으로 비수도권인 부산에서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정부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첫 비수도권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산은 우리나라 수출을 견인해온 글로벌 관문이자 수도권과 함께 국민 생활의 터전이 되어온 국가 발전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며 "부·울·경을 넘어 남부권 발전의 거점이기에 부산의 발전은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로 꼽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