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 교원' 채용 올해부터 쉬워진다
28일 교육부는 기간제 교원·강사 등 계약제 교원의 채용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각 시·도 교육청이 계약제 교원을 채용할 때 채용 교원 연령에 제한을 두고 표시과목(화학·물리 등)도 구체적으로 적어야 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교육청은 62세 연령 제한을 둬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1차 공고부터 지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연령 상한을 65세로 제시할 수 있고, 연령 제한을 아예 두지 않아도 된다. 과목 역시 ‘과학’ ‘사회’ 등으로 광범위하게 공고한 뒤 필요에 따라 배치할 수 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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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에서 입시 비리가 한 번이라도 나오면 정원을 바로 줄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두 번째 적발 때부터 10% 범위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첫 적발인 경우에는 입학정원의 10% 범위에서 한 해 동안만 모집 정지 처분을 받는다.시행령이 개정되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중대 입시비리가 발생하면 한 번만 적발돼도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특정인의 합격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교직원 2명 이상이 계획을 세우고 평가를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두 번 적발되면 현행과 마찬가지로 10% 내에서 인원을 줄여야 한다.교육부는 대학들이 현재 입시 평가에서 대부분 최대·최소 점수를 합산에서 제외하고 있어 1명이 비리를 저지르는 경우는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교직원에 대해 대학이 직접 수사 의뢰나 고발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2명 이상 공모로 규정한 것은 대학 차원의 조직적이고 고의적인 입시 비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나면 2025학년 대입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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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 어린이집 학비 보육료 지원금을 월 35만원에서 올해 만 5세부터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4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로 올해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우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 나뉘어 있던 중앙부처 관리체계를 6월까지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인력·예산 이관 방안 등을 수립해 지자체 보육 업무도 시·도 교육청으로 통합할 계획이다.학부모 부담을 줄이고자 지금까지 월 35만원 수준이었던 유치원·어린이집 학비·보육료 지원금을 올해 5세부터 40만원으로 늘린다.또한 3월부터는 시범지역 3곳과 모델학교 30곳을 선정해 유보통합 선도사업을 추진한다.이승현 교육부 유보통합추진단 기준조정과장은 "유치원의 경우 시범사업에 돌봄 모형을 도입해보려고 하는데 어린이집처럼 다양한 연장 돌봄 모델을 적용하는 식"이라며 "어린이집은 교육청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459개 학교에서 시범운영했던 늘봄학교를 올해 1학기 2000여곳으로 확대하고, 2학기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한다.늘봄학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학생이 학교에서 다양한 돌봄·방과 후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기존에는 (늘봄학교를 이용하려면) 맞벌이나 저소득층 등 '제한'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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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봄학교' 2학기 모든 초교로…초1 방과후 2시간 맞춤형 돌봄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돼 희망하는 1학년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2026년까지 모든 학년 희망자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24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희망하는 모든 초교 1학년이 매일 방과 후 2시간 동안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받는다. 하교 시간을 기존 오후 1시~1시50분에서 오후 3시~3시50분으로 늦출 수 있게 된 셈이다. 이 시간 이후에도 원하면 최장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교육부는 늘봄학교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크게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이 같은 역할을 했다. 작년 기준 방과후학교(오후 1~5시)를 이용한 초교 1학년은 전체의 50.3%, 돌봄교실(오후 7시까지)은 34.5%였다. 교육부는 올해 초교 1학년 34만 명 중 약 80%가 늘봄학교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 입학생 학부모 5만2655명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희망 시간은 ‘정규수업 이후 오후 4시까지’가 29.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오후 3시까지’ 25.4%, ‘오후 5시까지’ 19.5%, ‘오후 2시까지’ 11.6% 순이었다. ‘오후 8시까지’도 1.2% 있었다.교육부는 교원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업무가 가중될 것’이라는 교원들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교육부는 내년까지 모든 학교에 교장 직속 늘봄 전담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신설한다. 올해까지는 교감, 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지만 내년부터는 지방공무원이 늘봄지원실장을 맡고, 큰 학교에는 전임직을 배치한다. 올해 1학기부터 늘봄 실무직원과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 늘봄 실무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2학기부터는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도 담당해 일반 교원은 2학기부터는 돌봄 관련 업무에서 벗어나게 된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시범학교 때와는 달리 원하는 모든 학생에게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저출생과 사교육비 부담 등 각종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이혜인 기자 h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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