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싱크탱크 "북핵 중대 위협…유사시 핵사용 문턱 낮아질 수도"

헤리티지재단 '2024 미국 군사력 지수'…"北 다탄두 ICBM, 미사일방어망 압도"

미국의 보수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이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 등과 함께 미국의 국익에 대한 중대 위협 국가로 평가하고, 유사시 북한의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재단은 25일(현지시간) '2024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미사일, 핵 및 사이버 능력 강화는 고질적 문제"라며 "이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기하는 위협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역내 안보 뿐 아니라 미국 본토 자체를 훼손할 정도의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 능력 강화는 기존 동맹국 군사 계획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핵 공격의 위험을 감수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동맹국의 우려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생존 가능해질수록 북한은 국제 사회의 어떤 대응에도 면역이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횟수 및 다양성 증가는 북한이 전략,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공격을 포함해 보다 유연한 핵 전략 이행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더 쉽게 넘을 수 있게 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한국에 관철하기 위해 핵 위협을 가할 수 있으며, 한반도 갈등 상황시 미국이 일본의 군사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도록 일본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현재 미국 본토와 미군, 아시아의 동맹국들을 핵무기로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며 "2011년 집권한 김정은은 핵과 미사일 시험을 가속화하고 무기고의 광범위한 다각화를 지시했다.

새로운 무기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발전에도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목했다.

이어 "북한 정권이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미국 본토를 보호하는 제한된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할 수 있다"며 "최근 북한은 핵분열 물질, 핵무기, 미사일,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재진입체 등의 제조 시설을 확대·개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은 북한 정권에 기습적인 선제 공격, 보복적인 2차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더 부여하고 있다"며 "북한은 자신들의 군사적 도발을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정당한 대응으로 주장하며, 동맹국들의 향후 훈련을 억제하려고 시도한다"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전력을 가장 큰 군사적 위협으로 적시하며 재래식 전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노후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북한은 막대한 양의 재래식 전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무기는 1950~1970년대 사이에 생산된 것으로 품질이 낮다"며 "북한의 지상군은 대부분 구형 무기로 무장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전진 배치돼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무장지대 인근에 배치된 수천 개의 포병대는 연합군이 포격하기 전에 한국, 특히 서울에 치명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 등과 함께 미국의 중대한 국익을 위협하는 나라로 평가했다.

이들 나라의 국익에 대한 위협 수준은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보다 한 단계 낮은 '높음'으로 분석됐다.

또 북한의 전체적 위협 수준은 '위협 행동' 측면에서는 5단계 중 3번째인 '시험적'으로 분류됐고, '위험 역량' 측면에서는 5단계 중 2번째인 '강화 중'으로 지목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