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등 지방정부 중심 대책 수립"

주거·보육 등 수요자 중심 지원 방안 구체화…"추가 재원, 예산 이양 필요"

경북도가 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 중심의 정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는 18일 도청에서 열린 '저출생과의 전쟁'을 주제로 한 2024년도 실·국별 업무보고에서 부서별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실효성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도청 모든 실·국과 출자·출연기관이 일·보금자리, 결혼·출산 지원, 완전 돌봄, 일·가정 양립, 외국인 정책 등에 266개 아이디어를 냈으며 이 가운데 10개를 발표했다.

공동체 속에서 아이를 돌보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와 완전 돌봄을 위한 공동체 중심의 '아이 돌봄 시범타운'을 조성하는 방안, 사교육비 등 목돈이 드는 시기에 대비해 부모와 지방정부가 함께 적금처럼 적립하는 공제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양질의 주거 용지와 행복주택 공급 확대, 공동 육아 시설과 돌봄 시설을 갖춘 양육 친화형 공공주택 공급,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및 조부모·대학생 돌봄 서비스 제공, 종교시설 활용 아이 돌봄센터 운영 등 저출산 극복 방안을 제안됐다.

외국인 가정 자녀 보육료 전액 지원 등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한 출산·보육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도는 저출생 극복 비상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러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보금자리와 완전 돌봄 정책을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국가적으로 모범이 되는 저출생 극복 시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관련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저출생 극복 해법을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방에서 찾아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추가 재원 마련과 예산 이양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은 수도권 중심, 백화점식 정책들로 근본 원인인 지나친 경쟁사회를 극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 중심의 저출생 대책을 마련하는 정책구조로 전환하는 대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된 보금자리가 저출생 대책의 첫 번째 해법이고 안정된 보금자리가 준비된 지방으로 젊은이들이 내려오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