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금지, 선거 끝나도 쭉…부작용 완벽 해소돼야 풀 것"

첫 국민참여 업무보고…국민 130여명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대해 "부작용이 완벽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풀 계획이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부처별로 이뤄졌던 종전과 달리 올해는 주제별로 여러 현장에서 약 10차례에 걸쳐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특히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려 전문가 등과 토론도 벌이는 게 특징이다.

이날 첫 업무보고는 경기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대기업의 기부로 건립된 곳이어서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상징하며, 경기도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된다는 의미도 고려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불편한 규제는 올해 더 과감하고 단호하게 풀 것"이라며 "경제·세일즈·일자리 외교는 더욱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전부 없애고 국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과제·주제별로 전국 곳곳의 민생 현장을 찾아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고민하는 자리, 해법을 결정하는 자리로 업무보고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내는 정부로 탈바꿈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물가와 고용률이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과를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게 민생을 알뜰하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시 지표는 좋은데 (국민이) 아직 이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알뜰하고 세심한 정책 집행 배려가 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주부·청년·중소기업인·개인투자자 등 여러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130여명(오프라인 70여명·온라인 60여명)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와 국민 사이에 핵이 터져도 깨지지 않을 만한 아주 두툼한 콘크리트 벽이 있다. 그것을 깨야 한다"며 허심탄회한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 구조개혁 방안 등이 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