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방송·홈쇼핑간 수수료 갈등은 '정보 비대칭' 탓"

유성진 숭실대 교수, 케이블TV협회 토론회서 분석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TV(IPTV) 등 유료 방송사업자들과 홈쇼핑 업계 간에 반복되는 송출 수수료 협상 갈등은 매출액을 산정할 때 판매 통로를 둘러싼 '정보 비대칭'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유성진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 설명회에서 "유료 방송의 가입자 수는 검증받지만, 홈쇼핑 업체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는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TV홈쇼핑에서 모바일·인터넷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위적으로 방송 매출을 기타 매출로 전환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송출 수수료 구조 정착을 위해 정부가 유료 방송 매체별 홈쇼핑 매출 기여도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출 중단을 협상 수단으로 남용하지 않도록 실질적 제재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협상 기간 중 송출 수수료 임의 감액, 일방적 송출 종료 통보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금지 행위를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만 20∼59세 남녀 350명을 대상으로, 홈쇼핑 업체별 50명씩 표본으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최근 결제 건 중 약 69％(240건)가 모바일 앱, 웹사이트, 카카오톡을 통해 이뤄졌다고 밝혔다.

그는 "TV홈쇼핑 시청 후 상당수 시청자가 모바일·인터넷으로 주문 결제하고 있다"면서 "송출 수수료 산정 시 전화 매출과 방송 중 인터넷·모바일 매출의 반영 비중 기준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기준 없는 가이드라인으로 인터넷·모바일 매출의 적정 반영 수준에 대해 사업자 간 이견이 크고, 협상력에 따라 반영 수준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런 현실을 반영한 공신력 있는 홈쇼핑 송출 수수료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