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이데일리

입력2023.12.21 16:00 수정2023.12.21 16:00

▲ 매크로에디터 겸 경제정책부장 김성곤 ▲ 시장경제에디터 겸 금융부장 문승관 ▲ 산업에디터겸 산업부장 이준기 ▲ 글로벌경제부장 정수영 ▲ 사회부장 김영수 ▲ 건설부동산부장 김보경 ▲ ICT부장
김혜미 ▲ ICT부 전문기자 김현아 ▲ 경제정책부 전문기자 윤종성 ▲ 포럼사무국장 겸 논설위원
송길호 ▲ 스포츠팀장 겸 전문기자 주영로 ▲ 문화팀 전문기자 이선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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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1년째 사용 중인 직원이 한달간 해외여행을 간다네요. 이 사람 때문에 근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또 병가 연장을 한다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공기업 인사담당자의 고민 글이다. 법정 일수가 정해져 있는 연차와 달리 병가의 경우 사용 사유에 대한 특별한 제한이 없다. 병가 중 다른 활동을 해도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이런 가운데 잦은 병가·조퇴 등을 쓰고 개인 활동을 했어도 해임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유치원 주사보로 일하던 A씨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병가쓰고 시민단체 활동...정상근무 한달에 5일2002년 10급 지방조무원으로 임용된 A는 2018년부터 경기도 교육청 산하 유치원에서 주사보로 근무해 왔다. 그러던 2020년 5월 A는 교육청으로부터 성실의무, 겸직금지 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유치원장 허가 없이 노조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 간부를 맡는 등 겸직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하지만 징계 이후에도 A는 병가와 조퇴를 남발했다. 이 과정에서 A는 2020년 3월 초부터 약 4개월 동안 50일의 병가와 24시간 40분의 '병 조퇴'를 사용했다. 또 9일의 연가, 개인 사정을 이유로 한 13회에 걸친 1∼4시간짜리 외출·조퇴를 남발했다. 결국 하루 8시간을 온전히 근무한 날은 월평균 5일이었고 어떤 달은 이틀에 그쳤다.문제는 A가 병가기간 동안 12회에 설쳐 노조·시민단체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지부장 자격으로 교육청, 경기도의회, 장학사 유치원 방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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