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플라스틱 빨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일 주내 발표"(종합)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친환경제품 위기…뒤늦게 대책 마련
종이빨대업체에 '자금지원'·다회용품 우수매장에 '우대금리'
업체들 "저리 대출도 결국 빚…재고 판로 마련해야"

정부가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규제를 철회하면서 친환경 제품 판로를 막았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지원방안을 내놨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는 지적에는 조만간 종료 시점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0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과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강석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부회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등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와 소상공인들이 참석했다.

환경부와 중기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종이 빨대 제조업체 등을 지원할 방안을 제안했다.

아직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우선 중기부는 종이빨대 제조업체 등 매출이 줄어든 일회용품 대체품 제조업체에 내년 경영애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영애로자금은 통상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된다.

다만 융자 방식으로 지원돼 실질적인 지원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환경부는 종이빨대 수요 유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다회용품 사용 우수매장'을 지정하면 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시 금리를 우대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들도 지원에 나선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은 이번 주 플라스틱 빨대를 대체할 수 있는 빨대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다음 달 구축될 조합 쇼핑몰에 수수료를 받지 않고 다회용품 생산업체를 입점시킬 계획이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다회용품 공동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달 7일 카페와 식당에서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하고,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조처 계도기간은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포기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 정책을 믿고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중소업체를 위기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친환경제품 생산 소상공인 피해 경청 간담회'에서도 종이빨대 업계는 긴급자금 지원과 재고판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11개 종이빨대 제조업체로 구성된 '종이빨대 생존대책 협의회'는 간담회에서 "(일회용품 규제 포기로) 국내 종이빨대 시장은 붕괴했다"며 "재고만 1억4천만개 정도이고, 협의회 이외 업체까지 포함하면 2억개 정도로 추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저리 대출은 결국 빚만 늘리는 대책이기 때문에 거부한다"며 "계도기간 종료일을 명확하게 발표해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계도기간을 연장해 단속과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계도기간을 언제까지 유지할지는 이번 주 내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플라스틱 빨대 유도기간(계도기간)을 연장했지만, 규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플라스틱 빨대는 고객이 원할 때만 제공하되 종이빨대 등 대체품이 우선 사용되도록 매장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계도기간 (종료일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서 내부 논의 중"이라면서 "오는 24일 업계와의 추가 간담회가 있는데 그전까지 (발표가)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계도기간 종료 시점을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되는 때'로 불명확하게 제시해 플라스틱 빨대 규제를 사실상 무기한 연장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