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에 與 "낭비요소 많았다", 野 "대한민국 미래 포기"

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또다시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낭비 요소를 줄여서 중요한 미래 핵심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계의 실망과 혼란을 야기한 조치로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고 방만하게 증가한 것도 모자라 나눠먹기식 사업 확대, 혁신성 상실, 나홀로 연구 등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가 참 많았다"며 "태양광 사업을 보면서 많이 느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은 "R&D 사업은 특히나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보니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저비용 고성과로 가도록, 윤석열 대통령 말씀처럼 R&D를 R&D답게 만들기 위한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달곤 의원은 "R&D 분야 성장률로 보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빠른 속도로 늘어났기에, 꼭 지출이 다른 쪽으로 새어 나갔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한 번 더 점검해야 할 시기는 왔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각 부처가 공모사업을 통해 R&D 자금을 계속 뿌리고 있고 평가기구도 있다.

이런 체제로는 R&D 중복성은 불가피하다"며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R&D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석·박사생들이 엄청나게 좌절하고 있다.

앞으로 이공계 학생들의 의대 선호 현상이 심화하지 않겠느냐"며 "과학기술계가 울부짖는 목소리를 제대로 다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예산 사용에 문제가 있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바로잡아야겠지만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며 "원칙 없는 R&D 예산의 대폭 삭감은 우리 경제는 물론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경만 의원은 "국가 R&D 예산을 평균 16.6% 삭감한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린 것뿐 아니라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R&D 현장의 대혼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폭력적인 직권남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3일 예결위 예산안 심사에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예산안 심사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R&D 예산 대폭 삭감이고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회에 소상히 설명해야 하는데도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