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음주운전 의심 신고 받고 측정 거부…직위해제
26일 경남경찰청은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된 도내 경찰서 소속 50대 A 경위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4일 오후 진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 중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위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고, 비틀거리며 주행하는 차량을 수상히 여긴 시민 신고로 검거됐다.
경찰은 A 경위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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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2시 9분께 경기도 이천시 소재 콘크리트 등을 제조하는 아이에스동서 공장에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는 사고가 나 2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50대 근로자 A씨 등 2명이 우수관 설치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대에 올라 일하다가 작업대가 전도하면서 일어났다. 사고 직전 인근에 있던 크레인이 움직이다가 고소작업대를 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사고로 A씨 등이 5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고, 다른 1명은 팔 골절 등의 중상을 입어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 대해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사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 현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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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위반행위를 한 전남 화순과 나주지역 선거사범들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 조합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조합장은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전남 화순군 내 조합원들의 주거지나 비닐하우스를 호별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화상이 첨부된 문자 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호별방문이나 화상 메시지 발송은 현행법상 금지된 행위다. 또 형사3단독 이혜림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B(77)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3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지인인 조합장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현금 15만원이 든 봉투를 교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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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6일 아들 살해 유기한 20대, 입장 번복해 혐의 모두 인정
변호인 "자수 의사 밝혔는데도 긴급체포" vs 검찰 "자수한 거 아냐" 4년 전 혼자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생후 36일 된 아기를 살해한 뒤 풀숲에 버린 20대 친모가 두 번째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기존에 살해죄가 아닌 영아살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그 부분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아살해를 주장했다가 인정되지 않으면 양형에 있어 부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달 첫 공판에서 변호인과 A씨는 살인죄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영아살해죄 적용을 주장했으며, 시체유기 혐의에 대해서도 "시체를 살해 장소에 그대로 뒀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A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한 경찰관에 대한 변호인 측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변호인은 A씨가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경찰에 가겠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음에도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로 가서 무리하게 긴급체포한 것은 아닌지를 추궁했다. 변호인은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에게 "피의자의 자수 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긴급체포한 것은 영장 없이 압수 수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고 질문했고, 경찰관은 "압수수색만을 염두에 둔 긴급체포가 아니었다. 증거인멸 우려 등 요건에 충족해서 체포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가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아기가 죽어서 야산에 묻었다는 걸 경찰에 가서 말하겠다'고 한 것으로 들었다"며 "피고인 주거지로 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 혐의사실이 인정됐고 여건에도 맞아서 체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A씨가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한 말은 자수가 아니라는 점을 피력했다. 검찰은 반대신문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행정복지센터 직원에게 '아이를 출산해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느냐"고 물었고, 경찰관은 "당시에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또 "피고인이 경찰에서 처음 조사받을 때부터 살해했다는 것을 사실대로 진술했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진술하지 않고 두세번 진술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미혼모인 A씨는 2019년 4월 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 한 달여 뒤인 6월 5일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5∼10분간 꽉 끌어안는 수법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가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키울 자신이 없고, 입양을 보내려면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고, '대전 영아 사망 사건'으로 불린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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