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해킹' 공방…"현대판 부정선거" vs "국정원 선거개입"(종합)

與 "무방비 상태로 존재가치 상실" 野 "왜 하필 보선 전날 발표? 국정원風"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국정감사에서는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 취약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국가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선관위 보안 컨설팅' 결과를 인용, 해킹에 따른 사전투표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며 선관위의 부실 운영을 질타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국정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그 중요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뭔지 아느냐. 12345"라며 "이 문제가 제기되기 전 지난 5월까지 선관위 직원들은 업무망에서 쿠팡으로 쇼핑하고 네이버로 뉴스 검색도 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성민 의원은 "선관위 투·개표 조작 의혹, 심지어 집계 조작 의혹이 나오면서 제 선거에서도 누군가 조작해서 제가 당선된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까지 든다"며 "선관위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가.

22대 총선은 우리끼리 해야 하느냐"라고도 따졌다.

박 의원은 이어 김용빈 사무총장을 향해 "선관위는 무방비 상태지만 아직 도둑맞지 않았다고 한다.

참으로 경악할 대답"이라며 "가셔서 선관위원장 용퇴하라고 전해달라"고 몰아세웠다.

정우택 의원은 "올해 1월 사전투표 본인확인기 입찰이 있었는데, 결정된 업체의 기기 오류율이 10%였다"며 "오류투성이인 본인확인기를 내년 총선 사전투표에도 적용하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향해 "(과거에) 3·15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것은 현대판 부정선거"라고 쏘아붙였다.

전봉민 의원은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직무감찰)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려고 5천만원의 소송비를 들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왜 자체적 문제에 혈세를 쓰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컨설팅' 발표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 이뤄진 것에 대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도라고 맞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선거 전날 국정원은 선관위의 사전투표 용지를 무단 출력할 수 있다며 온갖 해킹 가능성을 열거했다"며 "그러나 그 가능성이 단 하나라도 실현돼 부정선거로 드러난 것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국정원은 왜 하필 보궐선거 투표일 하루 전에, 그것도 보수 세력들이 사전선거에 문제가 있으니 본투표 하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밝혔을까"라며 "과거의 북풍, 총풍처럼 국정원의 '원풍'이란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보안 점검 조사 방식도 문제 삼았다.

임호선 의원은 "국정원이 선관위 전산망에 침투하려다 차단되자 선관위가 보안 시스템 차단을 풀어준 것"이라며 "실제 상황과 다른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이 진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집 구조와 현관 비밀번호까지 다 알려주고 주인까지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도둑질이 가능한지를 알아본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국정원이 보안 시스템을 조사한 후 철수하면서 심어놓은 툴이 2개 있었고, 선관위가 이를 발견해 삭제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북한의 해킹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국정원발 관권 선거, 선관위 해킹 사건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만희 의원은 "선거 시스템의 해킹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나 프랑스 등도 정부 기관들이 협업을 한다"며 야당에 "국정원 음모론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