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륙아주, 서울시립대와 인적교류 업무협약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기관은 조세 관련 학술연구와 세미나를 공동으로 진행·개최하는 등 인적교류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세 분야 학문과 실무 발전 및 인재양성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서울시립대 총장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대희 대표변호사와 국세청장 출신 한승희 고문, 세무법인 대륙아주 강승윤 대표세무사가 참석했다. 서울시립대 측에서는 원용걸 총장, 송오성 교학부총장, 양인준 세무대학원 부원장, 박훈 교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조세그룹은 국세와 지방세, 국제조세, 관세 등 조세 관련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조세)을 지낸 이규철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을 지낸 김신희 변호사, 국세청장 출신의 한승희 고문 등 10여 명의 전문가가 세무조사부터 과세 처분 등 모든 단계에서 직접 대응한다. 세무법인 대륙아주와도 긴밀한 협업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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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열이형→직접 몰라→조미료 친 것…오락가락 발언'허풍'이었다며 공모관계 부인 전략…고의성 규명이 열쇠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인터뷰하고 두 달여 지나 검찰 조사에서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석열이 형" 등으로 칭하며 친분을 과시한 것과는 정반대 태도다. 김씨의 오락가락하는 발언 속에서 발언의 진위를 밝히고 '대선 개입 여론 조작'의 의도와 공모관계를 규명해내느냐가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2월3일 검찰 조사에서 2011년 2월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인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소개해준 경위를 설명했다. '당시 조우형을 조사한 사람이 윤석열 중수2과장이라고 남욱, 조우형에게 말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김씨는 "제가 먼저 말해준 사실은 없다. 조씨가 변호인을 선임하기 전에 찾아와 주임 검사는 박○○, 과장은 윤석열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박영수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겠다고 조씨에게 추천해줬고 선임을 도와준 것"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검사가 '당시 윤석열 중수2과장을 직접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김씨는 "저는 그 당시에 윤석열 과장을 몰랐다"고 답했다. 또 김홍일·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조씨를 잘 봐달라는 부탁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변호사 소개를 잘해준 것은 맞는데 검찰에 직접 사건을 청탁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김씨의 이런 진술은 두달 전 신씨에게 한 말과는 차이가 있다. 인터뷰에서 김씨는 수사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찾아온 조씨에게 "내가 법조 오래 (취재한) 기자인데 내가 대검 가서. 내가 다 안다 솔직히. 아는데 '박○○야, (조우형이) 내 동생이니까 해줘라'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돈 받고 해주는지 알지. '석열이 형, 내 동생이야' 이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그 당시 윤석열이 과장. 박○○가 주임검사야. 그래서 박영수를 소개해줘 내가"라며 "통할 만한 사람을 소개한 거지"라고 했다. 신씨에게는 윤 대통령을 포함한 검찰의 '혈관'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수사 무마에 도움을 준 것처럼 말했지만 검찰에서는 이를 부인하며 단순히 사건에 맞는 변호사를 소개해줬을 뿐이라고 한 것이다. 이른바 '커피 발언'도 인터뷰와 검찰 조사 때 설명은 차이가 있다. 김씨는 인터뷰에서는 "박영수가 (조우형 사건) 진단하더니 나한테 '야 그놈 보고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라 그래'"라며 박 전 특검으로부터 직접 커피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조씨가 검찰에 출석해 검찰 직원으로부터 커피를 받았다고 했다. 반면 검찰 조사에서는 '조우형에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고 말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박영수 변호사 밑에 있는 A변호사로부터 말을 듣고 협조하고 편하게 조사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조우형에게 말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했다. '커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하면서 최대한 자신이 전한 말의 의미를 축소한 것으로 읽힌다. 김씨는 신씨와의 인터뷰가 뉴스타파에 보도된 지 1년여가 지난 올해 6월 검찰 조사에서는 "신씨에게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허세를 부린 것이다. 조미료를 친 것"이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뷰 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적 대화에서의 허풍'으로 규정, 보도되는 과정에서 고의나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은 김씨가 국면 전환을 위해 대선 직전 보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의도적으로 신씨와 허위 사실을 인터뷰한 것으로 의심한다. 이에 인터뷰와 보도 시점 전후 김씨와 연락한 인물들을 좇으며 배후 세력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대선 전 대장동 수사팀이 뉴스타파 보도 전인 2021년 말 수사 무마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보도 확산을 방치했다는 부분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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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동물병원서도 가능…창원시·수의사회 협약
경남 창원시는 반려동물 사망신고를 동물병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시 수의사회와 협약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반려동물 사망신고는 현재 온라인을 통해서 하거나 축산과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창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가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사망신고의 기존 방법에 불편을 느낀 시민들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시는 반려동물 친화도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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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1도 1국립대' 향방은…찬반투표 임박
집단별 투표율 50%·평균 찬성률 60% 이상이어야 사업 추진 가능일부 반발 목소리 여전…"사업 독단 추진…지역소멸 가속화 우려" 강원권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와 강릉원주대학교 통합을 뼈대로 한 '1도 1국립대' 사업 추진의 향방이 구성원들의 찬반투표로 결정된다. 12일 강원대에 따르면 오는 14∼15일 이틀간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위한 구성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권은 전체 교원·직원에게 부여하며 학생은 대의원 투표 방식으로 참여한다. 투표 결과는 구성원 대표 합의에 따라 ▲ 교수·직원·학생 등 각 구성 주체별 투표권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투표와 유효투표수 대비 찬성표가 2분의 1 이상일 경우 ▲ 전 구성원 평균 찬성 비율(각 구성 주체 찬성 비율 합의 3분의 1)이 5분의 3 이상일 경우를 모두 충족하면 사업 추진에 구성원 동의를 얻은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리하면 집단별 투표율이 50%를 넘고 평균 찬성률이 60% 이상일 경우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강원대 측은 구성원 대상 투표 이후 사전에 합의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과는 15일 오후 8시 투표가 끝나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찬반 투표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으나 일부 학내 구성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통합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총동문회는 "강원대는 삼척·도계 캠퍼스 동문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나 공청회, 합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강릉원주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이 추진될 경우 삼척·도계 캠퍼스 입학생 급감은 물론 춘천·원주·강릉 등 타 캠퍼스로의 전과 등으로 대학은 물론 지역 소멸이 가속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헌영 총장은 이날 담화문을 통해 "1도 1국립대는 지역사회와 대학 캠퍼스가 공동운명체가 되어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고 그 성과가 강원대로 결집해 우리 대학이 강원의 중심이 되는 담대한 계획"이라며 "사업에 지정될 경우 정부의 집중 지원으로 안정적인 교육·연구환경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고 이로써 우리 대학의 위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성원마다 생각하는 방향이 조금 다를지라도 대학을 아끼고 사랑하는 큰마음은 같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투표에 꼭 참여해 현명한 선택과 지지를 보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6월 강원대는 강릉원주대와의 1도 1국립대 모델을 핵심 전략으로 한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 대학으로 선정됐다. 강원대는 양 대학 간 공유·연합·통합 모델을 통한 캠퍼스별 '글로벌 대학도시' 구현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강원대는 대학 구성원 간담회·공청회 등을 개최해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전략을 설명하고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합의된 투표방식, 투표 일자 등을 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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