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조사위 출범 10년…"책임추궁·인권개선 협력" 한목소리

인권실태 규명 성과 불구 뚜렷한 변화 안보여…사법적 접근·국제사회 단합 등 제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에 인권 탄압의 책임을 묻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는 21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부대 행사로 '북한 인권 조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2013년 3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규명하기 위해 COI를 출범시킨 지 1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자리다.

COI는 2014년 보고서를 내고 북한 정권의 조직적 인권탄압과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을 반인도 범죄 및 방조 행위로 규정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의 주요 쟁점들을 체계적으로 짚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그럼에도 눈에 띄는 개선점을 찾기 어려운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가 이날 세미나의 논제였다.

윤성덕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은 코로나19에 따른 국경폐쇄 등으로 인해 더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행사는 그 책임과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마이클 커비 전 COI 위원장은 2014년 보고서를 통해 주요 현안과 권고사항을 망라한 점 등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이 사실상 소득 없이 끝나고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 10년은 유엔의 인권 메커니즘을 통해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데 진전이 있었지만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권 상황은 여전히 열악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저는 북한의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했고 한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도 북한에서 벌어진 반인도적 행위를 재판에 넘길 전략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더불어 책임 규명의 필요성에도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김정은 정권이 발사한 미사일이 작년 한 해에만 71발로, 쌀 100만t을 살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며 "매년 수억 달러가 군사 행위에 허비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짚었다.

이 대사는 "북한 정권은 제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지만 인권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며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북한 정권에 분명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자이자 북한 인권운동 활동가인 박지현 '징검다리' 공동대표는 이날 세미나에 나와 "오늘은 COI가 북한의 인권 유린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려고 시작한 일을 완성하기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맞은 날"이라며 "북한이 더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각국이 힘을 모으고 실행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