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檢출신 추천 경제단체들 "16년전 검사 그만둔 학자"

한석훈 선임 논란 관련 경총 등 입장 발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는 국민연금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한석훈 기금융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에 대해 검사 출신 비전문가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한 위원은 이미 16년 전 검사를 사직하고 성균관대 교수로 후학 양성에 매진한 인물로, 학자이자 금융·법률 전문가"라고 6일 반박했다.

한 위원은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임명됐다.

전문위원 3명은 가입자단체(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가 각각 추천하며, 한 위원은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전임자들이 모두 금융·연금 전문가들이지만 한 위원은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점에서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총 등은 "한 위원은 증권집단 소송법 연구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대학에서 회사법 등을 강의했다"며 "금융과 법률전문가로서 상근 전문위원 활동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해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규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하는 자를 공동추천했다"고 강조했다.

시행령은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를 전문위원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총 등은 "복잡한 기업법률 이슈가 많아질 것에 대비해 회사법을 포함한 법률전문가가 필요한 상황인 점도 고려했다"며 "한 위원이 기금운용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