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李 출석 하루 앞두고…공판 나온 대장동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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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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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철통 방어’에 나섰다. 이 대표가 직접 검찰 수사를 독재에 빗대며 비판한 가운데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성토했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면서 민생 이슈를 챙긴다는 전략이지만, 뒤에서는 직간접적으로 당 의원들을 무리하게 동원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27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을 향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검찰이 억지 기소를 통한 마녀 사냥식 여론 재판을 노리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뒤이어 “검찰 탄핵으로 맞서야 한다”(박찬대 최고위원)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해야 한다”(서영교 최고위원)는 비판들이 나왔다.이 대표도 강도 높은 발언으로 검찰을 겨냥했다. 그는 전북 군산공설시장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유신 군사 독재 시절에도 누구를 감옥에 보내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는데 지금은 검찰의 주장이 죄의 증거가 된다”며 “방치하면 검찰 세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 산하 기구들도 지원 사격에 나섰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 전국청년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재수 김남국 김경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원외 인사들도 방송에 총출동해 이 대표를 옹호했다.이 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와 달리 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남국 정청래 의원 등은 동행할 의사를 내비쳤다.민주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단일대오’를 강조하면서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불만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으로 있는 기본사회위원회에 가입해달라고 독려했다. 이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충성 서약을 강요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나왔다.전범진 기자 forwar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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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난방비 대책 언 발에 오줌 누기…횡재세 도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난방비 폭등 관련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2배 인상' 대책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주당이 제안한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난방비 폭탄 사태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크다”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문제를 방치하면 소비 위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불황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취약 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난방비를 비롯해 물가가 폭등하며 국민의 고통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며 "여론에 등 떠밀려서 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표는 추경을 편성해 민생 지원금을 확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제안한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며 "30조원 규모의 '민생 프로젝트'도 다시 제안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 사업에 들어갈 재원 확보를 위해선 난방비 상승으로 이익을 거둔 석유·가스 기업 등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천문학적 영업이익과 감세 혜택을 누리는 거대 기업들이 국민 고통 분담에 동참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여러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호남 지역에서 민생 행보를 이어가 지지자와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됐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은 외면한 채 무리한 검찰 수사를 동원한다고 공세를 퍼부으며 이 대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전북도당위원장을 맡은 한병도 의원은 최고위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참사가 부끄럽고 한심할 따름"이라며 "난방비 폭등 등 민생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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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 '백현동 특혜 의혹'도 파헤친다
경기 성남시 위례·대장동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도 함께 수사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지역 개발 사건이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화력을 한데 모은 검찰은 28일 이 대표 소환조사를 마치고 백현동 사건 수사에도 힘을 실을 전망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최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백현동 사건 중 일부를 이송받았다. 경찰이 얼마 전 성남지청에 송치한 이 대표의 측근 김모씨의 알선수재 혐의 등이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1부는 조만간 별도 수사팀을 꾸려 해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백현동 사건은 아시아디벨로퍼가 김씨를 영입한 뒤 성남시로부터 단숨에 분당구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개발사업을 인·허가 받았다는 내용이다. 아시아디벨로퍼는 2015년 2월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11만1265㎡ 규모 부지를 사들인 뒤 두 달 후인 4월 자연녹지로 돼 있는 이 부지의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받았다. 한 번에 부지 용도가 네 단계 상향 조정된 것이다. 100% 민간 임대였던 개발 계획도 그해 11월 크게 바뀌었다. 민간 임대 가구는 전체 가구의 10%인 123가구로 줄이고 나머지 90%를 분양주택(1100가구)으로 채웠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이 덕분에 높이 5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 옆에 아파트를 지어 3000억원대 분양수익을 거뒀다.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에선 백현동 사건을 다루지 않을 예정이다. 출석을 요청했을 때 설명한 대로 위례·대장동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로 거둔 이익이 민간업자보다 많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 측은 대장동 개발로 발생한 이익 중 확정이익 방식으로 배분받은 배당금 1882억원, 성남1공단 공원화 비용 2561억원, 서판교 터널을 포함한 기반 시설 조성 비용 1120억원 등 5503억원이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이 대표 측이 언급한 사례 대부분이 대장동 부지 가치를 높이기 위해 민간업자들이 요구했던 특혜였던 만큼 성남 시민 몫으로 환수됐다고 봐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그들의 개발이익 극대화를 도운 내용을 성남시의 개발이익 환수라고 볼 순 없다”고 말했다.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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