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저평가 독립유공자 훈격 높인다…'국민훈격위원회' 구성

보훈처, 연두업무보고…용산공원 임시개방 공간에 보훈조형물
국가유공자 보상금 5.5% 인상…백선엽 장군 동상 등 건립
메타버스 국립묘지도 구축…정상회담 연계 美서 정전 70주년 행사

공적이 낮게 평가되어 서훈된 독립유공자에 대해 재심사를 통해 훈격이 격상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5.5% 인상되고 용산공원의 임시개방 공간에 보훈 상징 조형물이 건립된다.

국가보훈처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연두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핵심 과제로는 ▲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 보훈의료·복지 서비스 혁신 ▲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 보훈의 역사·가치를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 사후 예우 강화와 국립묘지의 문화공간 탈바꿈 ▲ 제대군인 전직지원 보강 ▲ 제복근무자 감사 캠페인 ▲ 정전 70주년 기념사업 ▲ 국제보훈 확대로 자유민주주의 연대 강화 등을 제시했다.

공적이 낮게 평가된 독립유공자는 재심사를 통해 훈격을 상향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운동 훈격 국민공감위원회'(가칭)가 구성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재심사는 '가짜 유공자'를 걸러내려고 2019년 시작된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와는 달리 훈격 격상을 위한 절차"라며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는 기존에 하던 대로 계속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5년 차인 독립유공자 공적 전수조사 사업의 경우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처음으로 서훈 20건이 박탈됐다.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008년 이후 최대 폭인 5.5% 인상하고, 지급액이 낮았던 상이 7급, 6·25전몰자녀수당 등은 대폭 추가 인상해 균형 있는 보상을 구현한다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참전유공자 사후에 남겨진 배우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생활조정수당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우선 대상자 본인이 중증장애인일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인근 용산기지에 대한민국 역사의 상징이자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용산 호국보훈공원을 조성하고, 용산공원 임시 개방 공간에 31억원을 들여 보훈 상징 조형물을 건립한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인 낙동강 방어선 주요 거점에도 올해 백선엽 장군 동상을 시작으로 의미 있는 상징시설물을 설치해 '호국지역(벨트)'으로 상징화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국립묘지를 구축해 온라인 추모도 활성화한다.

백범 김구,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등 독립운동가를 '인공지능(AI) 디지털 인간'으로 제작해 각 기념관에 설치해 다양하게 활용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주인공 '유진 초이' 캐릭터에 영감을 준 독립운동가 황기환 선생과 미주지역에서 항일운동을 펼친 문양목 지사의 유해를 올해 국내로 봉환할 계획이다.

보훈대상자 등록·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가 도입된다.

현재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만 가능하지만 6월부터 보훈병원뿐 아니라 민간 대형종합병원 등 60여 곳에서 검사해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한다.

신체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짧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 진압 등 위험직무로 발생한 질환에 공상추정제도를 도입해 등록신청자의 입증 부담을 낮추고, 고엽제후유의증 4개 질환(다발성경화증, 방광암, 갑상샘기능저하증, 비전형 파킨슨증)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

보훈처는 의무복무 제대자 가운데 경(輕)상이자, 저소득 모범장병, 취업맞춤특기병 등에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대상자는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보훈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보훈의료를 제공하는 위탁의료기관 규모를 작년 말 640개에서 올해 740개로 늘린다.

앞서 보훈처는 위탁의료기관을 2021년 말 518개에서 이번 정부 내 2배(1천14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 제한(75세 이상)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참전·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참전·무공 유공자 1만8천명이 위탁의료기관에서 보훈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대부(금융) 지원 신설을 추진한다.

보훈의료기관의 만성적 의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보훈병원에 의무 근무하게 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세종시에 있는 세종중앙공원에는 보훈 가치를 담은 광장이 올해 4월 조성된다.

올해 6·25전쟁 정전 70주년 기념식은 22개 참전국이 동참하는 국제행사로 개최한다.

보훈부 장관회의, 유엔참전용사 합동 참배 등도 함께 열린다.

22개 참전국은 아니지만 다른 나라 군대에 소속돼 참전한 모로코 등 배속국 참전용사로 보훈외교 대상이 확대된다.

특히 한미정상회담과 연계해 진행하는 미국 현지 행사는 한미동맹의 굳건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훈처는 기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무연고 독립유공자와 미귀환 국군포로 추모시설 건립, 6·25 참전 유공자 5만3천명 전원에 새 제복 지급, 강원 호국원과 전남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 추진 등도 담겼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은 대한민국의 정신이자 국가가 나아갈 방향"이라며 "이번 업무보고는 일류보훈을 향한 정부의 실천적 계획과 의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보훈의 체계를 제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