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통합지원법 제정해 정부·학교가 함께 위기아동 지원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디지털 문해력 정책' 등 국민제안정책 선정

정부가 그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별로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체계를 통합해 학대 예방부터 학업 지원까지 촘촘하게 시행한다.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 국민이 제안해 정책으로 입안할 아이디어도 선정했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분야 정책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나뉘어 있던 학생 지원사업을 통합해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미리 발견하고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의도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가칭)을 만들어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부모의 아동학대 전력이나 가구의 단전·단수 이력 등을 바탕으로 학대 우려 아동을 관리하는데, 이런 정보를 교육부와 학교가 원활하게 공유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둔다는 계획이다.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를 지원할 근거도 명시한다.

학생지원사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2024년부터는 학생의 학교 적응력, 사회성, 행복감, 신체발달사항 등을 점검하는 '성장지표조사'도 실시한다.

다만, 조사 대상을 지원사업 수혜 학생으로 한정할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23∼2025년 100개 초·중·고교를 학생통합지원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시범 교육지원청도 90개 운영할 예정이다.

현재 114개인 교육복지안전망도 내년에는 156개로 늘려 학생의 학습·안전 공백을 줄이고, 각 교육청이 학생지원 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시스템도 만든다.

그런가 하면 사회관계 부처들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정책화하는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과제'도 논의했다.

디지털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고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온라인 멘토링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나 장애 학생 대상 등 멘토링·재능 기부의 영역도 계속 늘려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노인 돌봄서비스 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협력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정보를 담은 '복지지도' 서비스를 2024년부터 운영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