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오영훈 제주지사 "검찰 기소 명백한 정치 탄압"

'15분 도시' 조성·기초단체 도입, 내년 공론화·비전 제시
행정 조직체계 정비, 경제 컨트롤 타워 세우고 신산업 견인

오영훈 제주지사는 2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선거법을 준수하며 지방선거를 치렀다"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명확히 입증하겠다고 자신했다.

오 지사는 연합뉴스 서면 인터뷰에서 "새해에는 민생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에 대해 2023년 하반기 국제콘퍼런스와 비전 선포식을 열어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오영훈 제주지사와의 일문일답.
--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입장은.
▲ 검찰의 기소는 명백한 정치 탄압이며 결코 납득할 수 없다.

기소 내용 중 우선, 협약식은 관련 업체에서 주도해서 추진했고 협약식 참가자가 특정인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없기에 선거운동이라 볼 수 없다.

또 상장기업 육성·유치 공약은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창의적인 정책이다.

협약식이 있기 한참 전인 3월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이미 밝힌 내용이다.

아울러, 검찰이 문제 삼는 단체들의 지지 선언은 자발적인 지지 의사 표시로 적법한 행위이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가 지지·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장(공직선거법 제58조 3항)이 된다.

지지 선언 모두 자발적인 참여로 확인됐는데도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법성을 외면한 검찰의 추정일 뿐이다.

선거법을 준수하며 지방선거를 치렀다고 자신하며, 이러한 사항들이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다.

--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 추진 방안은.
▲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시설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15분도시 제주'를 추진해 도민이 제주 어디에서 살더라도 보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제주는 2개의 대(大)생활권과 4개의 중(中)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커뮤니티 중심의 소(小)생활권은 설정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생활권의 최소단위인 소생활권을 고려한 공공시설 배치기준 적용에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에서 생활권에 필요한 근거리 생활 서비스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했고,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균형추진단 내 '15분도시과'를 신설하고자 한다.

기본구상 용역의 윤곽이 나오는 2023년 하반기에는 국내·외 석학들이 참여하는 국제콘퍼런스와 비전 선포식을 개최해 제주형 15분 도시에 대한 발전 방향과 정책 비전을 도민사회에 알리도록 하겠다.

2024년부터는 15분 도시 제주 관련 시범지역 생활권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 새해에는 민생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민생경제 활력 5천억 원, 취약계층 보호 4천억 원, 미래 성장 견인 3천억 원 등 3가지 분야에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제주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한다.

또 '경제위기 극복과 도약을 위한 협력회의'를 통해 다양한 경제 분야의 현장 목소리를 담은 정책 수립해 나가겠다.

행정 조직체계도 정비해나가고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국'으로 재편해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미래전략국'을 '혁신산업국'으로 전환해 수소경제 등 신성장 산업 견인할 계획이다.

'관광국'을 '관광교류국'으로 바꿔 지방정부 차원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관광·외교를 아세안 지역에만 한정하지 않고 중동과 환태평양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고자 한다.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복안은.
▲ 취임 직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을 바로 시작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며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내년부터 공론화 연구용역을 통해 도민 인식조사와 토론회,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도민참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과정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앙정부와 국회 설득에 나설 것이다.

-- 제주4·3 진상규명 및 정명(바른 이름) 찾기를 위해 남은 과제는.
▲ 74주년을 맞은 2022년은 '국가보상금 지급'이라는 제주 4·3의 새로운 역사를 쓴 특별한 한 해이다.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가 제주에서 실현되고,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벌어졌던 과거사 문제 해결에 큰 원칙과 방향을 제시했다는 데서 의미가 크다.

생존한 4ㆍ3 관련 피해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한 분이라도 더 살아 계실 때 보상과 명예 회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특히 희생자와 가족 간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관련 매뉴얼을 마련하겠다.

나아가 미국의 책임 규명과 4·3의 정명 찾기,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등 4·3의 전국화와 세계화를 이뤄나가며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향해 온 힘을 다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