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뽑은 부산 상위 법관 10명은?

김문관 부장판사 5년 연속, 김석수 부장판사 2년 연속 선정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5일 2022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상위평가 법관 10인에는 김문관 부산고법(제2행정부), 김석수 부산지법 서부지원(민사22단독), 김종수 부산지법(형사6단독), 김해마루 부산지법 서부지원(형사6단독), 박운삼 부산고법(제2-2민사부), 양우석 부산지법(형사2-3부) 판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어 이재욱 부산고법(제2-1민사부), 이진아 부산지법 서부지원(형사5단독), 임효량 부산지법 서부지원(형사3단독), 최환 부산고법(제2형사부) 판사가 선정됐다.

이들 상위평가 법관 10명의 평균 점수는 90.12점으로 나타났고, 최고점수는 92.43점이었다.

상위평가 법관 1인당 평가 건수는 39.30건이었다.

김문관 부장판사는 5년 연속, 김석수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상위평가 법관들은 '사건의 쟁점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 변론기일에서 사건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증거신청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에 기초해 채택 여부를 결정,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친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언행에 품위가 있다' 등의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법관평가표 접수 건수 6천364건(회원 527명 참여)에서 1회 이상 평가된 법관 182명 가운데 20회 이상의 유효 평가를 받은 9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과 소속 법원장에게 송부됐다.

또 예년과 달리 상위평가 법관 10명에게도 개별 통지 방법으로 고지, 이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평균 점수 77.50점 미만인 10명의 하위평가 법관에 대해서는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대신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본인들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하위평가 법관의 평균점수는 74.39점이었다.

최하위를 기록한 모 부장 판사는 평균 68.39점을 받았다.

하위 법관의 소속을 보면 부산고등법원 판사 1명,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6명, 부산가정법원 판사 1명, 부산동부지원 부장판사 2명으로 나타났다.

하위 법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그 결과를 공유,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더라도 집중적인 관찰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변호사회는 2010년부터 법관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부산변호사회는 평가 총평을 통해 "법관평가제는 사법부와 그 법관에 대한 적절한 외부 감시 장치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평가 결과를 법원 내부 평정과 함께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와 그 구성원인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