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백경란 "의무형 전국민 거리두기 안해…참여형 방역"(종합)

4차접종 대상에 50대 등 추가…상황 악화시 취약층 선별적 거리두기
"재유행 대응, 감염 통제보다는 고위험군·중증·사망 관리 위주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코로나19 재유행에 대응해서 내놓은 새 정부 첫 방역정책과 관련해 "이전과 같은 일률적인 전국민 대상 거리두기는 현재 검토하지 않는다"며 방역정책을 의무형이 아닌 국민 자율 참여형으로 운용한다고 강조했다.

재유행 대응은 확진자 발생 통제보다는 위중증과 사망을 최소화에 초점을 두며, 이를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유행 상황에 맞춰 선제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백 청장은 "이번 방역대책의 목표는 기존처럼 전체적 감염 차단·통제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라며 "방역과 일상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13일 백 청장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방안 발표와 전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사전 설명 일문일답.
-- 이번 대응방안의 핵심은
▲ (백 청장) 첫째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둘째 4차 접종 확대 및 치료제 적극 투여, 셋째 데이터 기반 전문가 정책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이다.

감염병 특성을 잘 모르고 대응 수단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절한 방역수단이었으나 이에 따른 민생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했다.

지금은 이전 유행과 여건이 확연히 다르다.

치명률이 크게 감소했고 백신과 치료제도 충분히 확보했으며, 의료대응 역량도 여유있게 보유했다.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이전의 일률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개인·지역사회의 자발적 거리두기를 권고한다.

동시에 감염취약계층과 고위험군은 더욱 강하게 보호한다.

이를 위해 4차 접종 대상을 50대 및 일반 성인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모든 대응은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를 통해 결정됐다.

-- 4차 접종 대상에 50대 및 성인 기저질환자를 추가하는 근거는
▲ (백 청장)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다.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해서 중증화와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 4차 접종 대상에 포함하게 됐다.

미국과 호주도 최근 50대를 4차 접종 권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사망자 분석 결과 대다수가 기저질환자에 해당한다.

50대 이상은 기저질환율이 높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기저질환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50대 이상에서 기저질환으로 인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50대 이상을 4차 접종 대상으로 포함했다.

--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와 다른 국민 참여·실천형 방역이란
▲ (백 청장)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제한을 가져오는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사회 각 분야별 자발적인 방역 실천을 기반으로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 고물가·고금리 등 경제 상황도 고려한다.

그간의 강도 높은 거리두기로 국민의 방역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다.

새로운 일상과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방역시스템은 법적 의무에 기반한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납득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형 방역이 정착돼야 유지할 수 있다.

필수적 활동은 허용하되 모임·행사 자제 등 원칙은 지속 권고한다.

스스로 책임하에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주길 당부한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별개로 확진자 격리의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은 최소한의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 재유행 상황 악화시 선별적 거리두기를 도입하나
▲ (백 청장) 이전과 같은 전 국민 대상 일률적인 사회적인 거리두기 도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만 치명률이 증가하는 등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감염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적용을 최소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부분적 거리두기 도입에 대해서는 위험 평가와 자문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 현재는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고 있고 국민 상당수가 면역을 갖고 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불편해하는 거리두기를 시작할 이유는 전혀 없다.

거리두기는 가장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 고려한다.

거리두기나 백신을 강제하지 않지만 우리 국민이 방역 인식이 높아져 있고 백신과 치료제가 충분히 있다.

이번 겨울만 잘 넘기면 내년부터는 훨씬 다른 세상에 살 수 있다고 믿는다.

코로나19가 독감처럼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신속한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 확대 계획은
▲ (백 청장) 신속한 진단과 격리를 하지 않으면 확진자 발생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현재 이미 재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으므로 선별진료소 확대에 대해 상황을 평가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필요시 바로 확대하도록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이번 방역대책의 기본적 목표는 감염 차단보다는 고위험군 관리와 중증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하는 것이다.

-- 치명률 등 상황 악화시 도입 가능한 부분적 거리두기의 구체 대상은
▲ (방대본) 65세 이상 성인과 면역 저하자 대상, 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요양기관 등 관련 시설 등이다.

-- 지금의 재확산 국면이 6차 유행의 시작이 될까
▲ (방대본)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확진자 증가 추세뿐만 아니라 변이의 점유율 변화, 집단발생 등 역학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향적으로 판단하겠다.

-- 변이 대응 개량백신을 기다려서 맞기 위해 현재 4차 접종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접종 대상이 많을텐데
▲ (방대본) 개량백신 개발·도입 일정은 불확실성이 높다.

제약사가 말하는 일정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다.

현재 재유행 확산 시점에 4차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 지속 기간이 짧더라도 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접종 대상은 미루지 말고 지금 접종하길 권고한다.

-- 기저질환이 없는 40대 이하 연령대도 원하면 4차 접종을 할 수 있나
▲ (방대본) 현 시점에서 불가능하다.

--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등 기존 조치를 도입할 가능성은
▲ (방대본) 아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방역 조치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