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설치·운영 권한 분산하고 학위과정 규제 완화해야"

이기우 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 강연서 "지방교육 거버넌스 혁신"

초·중·고등학교 설치·운영과 관련된 시·도교육청 권한을 분산하고 대학 학위과정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교육 자율성을 늘려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낸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는 27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주최한 '새정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과 지방정부의 역할' 정책토론회의 기조강연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가 지난 4월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 가운데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과 지자체 자기책임성 강화 방안을 상세히 소개하고 지방 교육 거버넌스 구조에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위가 발표한 비전에 따르면 교육특구는 학생선발·교과과정 개편 등 규제 완화와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교육 공급자간 경쟁을 통해 다양한 명문 학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교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철폐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가 충족되도록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라며 "교육특구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규제완화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의 자기책임성 강화는 대학규제 완화, 외국유학생 유치 활성화 및 한계대학 퇴출 지원을 통해 지역대학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안이다.

이 교수는 "지방정부가 지방고등교육을 지원하고 책임지도록 한다.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지방대학과 지역기업,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협력체계를 구축해 고등교육 거버넌스 구조를 형성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기업이 별도의 대학·대학원과정을 개설해 운영하는 '사내 대학' 활성화 등을 제안하면서 "학위과정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동시에 검토돼야 한다.

교육부가 획일적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지방정부가 자기 책임하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초·중등교육 운영체계에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개별적인 초중등학교 설치·운영과 인사·재정에 이르기까지 시도교육감이 일일이 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성찰이 필요하다.

대부분 지방분권 선진국에서 이런 구체적인 문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참여하에 자치사무로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