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형 환원은 퇴행"…산업부, 전문가 초청포럼 열어 여론전

2차 FTA 전략포럼 참석 전문가들, 산업·통상 연계 강화 필요 강조

통상 기능 소관을 둘러싼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신경전이 가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산업부가 30일 전문가들을 불러 통상 업무 관할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모처에서 열린 '제2차 FTA 전략포럼'에서 최성호 경기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산업정책, 가치연계 통상이 통상정책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을 위한 호기로 활용하고 공급망 위기 시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는 통상정책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이어 통상정책 차원의 공급망 대응 체계로 "통상과 산업의 연계 강화를 통한 전략 산업동맹을 구축하고 자원확보, 개발협력과 연계해 핵심 원자재 수입 다변화 국가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신통상 거버넌스의 요건으로 '통상교섭과 함께 산업, 자원, 에너지 등 전문성 융합'을 제시하면서 "신통상 추세에 역행하는 외교통상형으로의 환원은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특히 조직 불안정과 국가적 비용을 초래하는 잦은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지양해야 한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병렬적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설치·운영해 부처 간의 협업을 보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행사는 산업부가 지난 2월 국제통상학회와 함께 출범시킨 FTA 전략포럼의 2차 토론회로, 미·중 패권 경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진단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통상정책 및 통상 거버넌스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산업부와 외교부가 통상 기능 이관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는 최근 분위기를 반영한 듯 참석자들은 통상 관련 의견을 쏟아냈다.

한국무역협회 장상식 산업분석실장은 '공급망 관련 주요 동향 및 현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산업 품목의 전후방 연계와 파급효과에 대한 이해가 통상업무에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중국발 요소수 사태나 미국의 러시아 제재 조치 관련 해외직접결제제품규칙(FDPR) 예외 인정 등을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과 서방의 경제 제재, 각국의 수출제한 움직임에 대처하기 위해 경제안보·산업·통상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공동 주재한 이시욱 국제통상학회장도 "최근 요소수 사태 등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공급망 교란은 예상치 못한 산업 부문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통상당국과 산업계 간의 원활한 소통 및 긴밀한 협력채널 구축이 긴요하다"며 장 실장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산업연구원 이준 산업정책연구본부장 역시 "예기치 못한 공급망 충격에 대한 대응체계 및 회복력 확보는 국가의 역량으로 직결된다"며 "산업, 기술, 시장의 지렛대를 확장하는 통상전략, 산업전략과 상호 보완적 관계의 통상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통상조직 개편 논의가 우리의 통상역량 강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의 통상조직도 실물경제와 호흡을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크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전윤종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세계적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우리 핵심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는 통상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면서 "공급망, 기술경쟁, 디지털, 탈탄소 등 신통상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산업정책과 통상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국가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거버넌스를 조성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