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델리오 정상호 대표 "가상자산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해"

새정부 가상자산 공약, 관련산업 활성화 기대
현장 고려한 정책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발전시켜
체계적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 필요

가상자산사업자인 델리오의 정상호 대표가 새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21일 한국경제TV ‘버추얼토크 가상자산'프로그램에 출연한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가상자산 정책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당선인의 가상자산 핵심공약은 ‘코인투자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거래소ICO 허용, 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 활성화’ 등이다. 정대표는 BCG(보스턴컨설팅그룹) 보고서를 인용하며 2026년까지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1,000조원으로 늘어나고 글로벌 가상자산 기업의 M&A가 50배 폭증하는 등, 또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이번 공약으로 이어진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가상자산 투자수익 5000만원 비과세 공약의 경우, 가상자산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겠지만 가상자산 기관의 이자수익, 법인의 가상자산 취득세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상호 대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도 현행법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기에 NFT를 비롯한 신개념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법적지위 마련이 우선 되야 하며 범죄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디지털자산 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은 자칫 규제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어 기관설립 이전에 세밀한 연구와 방향설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를 통한 ICO를 의미하는 ‘IEO 활성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거래소가ICO를 중개한다는 것이 오히려 경계심을 늦춰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ICO를 먼저 제도화 하는게 중요하고 이후에 거래소가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제도도 마련되었 때 IEO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상호 대표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차원에서의 체계적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이다. 이를 통해 정보의 편중성과 시장왜곡을 막을 수 있고 가상자산 생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고 말하며 ”가상자산 기업의 벤처기업 인증 허용, 사행업종 제외, 법인계좌 개설 허용 및 기업투자유치 정상화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고 말했다. (방송 전체 내용: 유튜브 ‘버추얼토크 가상자산' 채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