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공약 따라 시나리오별 이행과제·장단점 등 제시할 듯
인수위 인선서 여가부 배제…당혹감 속 업무보고 내용엔 함구령
여가부, 25일 인수위 업무보고…기능 개편 시나리오 마련 부심
여성가족부는 이달 2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 관련 정책의 구체적 추진 계획 등을 보고한다.

22일 인수위와 여가부에 따르면 인수위는 여가부에 업무보고 일정을 통보하며 업무보고 양식을 함께 내려보냈다.

업무보고 양식은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수위로부터 업무보고에 관한 양식을 받았고, 내용을 작성 중이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현안 보고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 추진과 공공부문 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재 여가부가 추진하는 내용이, 공약 이행 계획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 중 여가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이행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 '폐지냐 개편이냐' 갈림길…공약 이행계획 관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관심을 끄는 것은 여가부의 조직 개편 방향이다.

윤 당선인이 내건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가 '여가부 폐지'기 때문이다.

또 인수위의 전문·실무위원 명단에 여가부 파견 공무원이 제외되고 '패싱' 논란이 일면서 여가부 내에서는 부처 폐지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방증하듯 여가부 관계자들은 인수위에 보고할 구체적 내용에 대해 철저히 함구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대선 기간 여가부를 폐지하고 새 부처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단편적 구상만 밝혔을 뿐 구체적 밑그림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우선 크게 여성·가족·청소년 세 축으로 구성된 여가부 정책 기능을 각각 유관 부처로 이관시키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가부 내에서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 성평등 관점에 기반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온 여성정책국은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전반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 업무를 맡아온 권익증진국은 법무부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가족과 청소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이관하고 여성 정책은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만들어 맡기는 방안도 거론된다.

복지부 아동, 노인, 보육 정책 등을 가져와 여가부를 '인구가족부'로 확대 개편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여가부는 이런 각각의 시나리오별 구체적인 이행과제와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해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여가부가 독립부처로 존재함으로써 여성 및 성평등 관련 업무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분석하면서도, 여가부가 전 부처의 성평등 정책을 총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는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의 성평등 정책 추진 방향이 외견상으로는 '여가부 폐지'로 보일지언정 실상은 '여가부 개편'에 가까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가부의 다양한 정책 기능을 아예 없을 수는 없고, 현재 여가부 조직 기반을 중심으로 확대든 축소든 업무를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 성별근로공시제·양육비 대지급제도 업무보고에 담길 듯
여가부의 업무보고에는 성별근로공시제 등 윤 당선인의 여성 공약과 관련한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채용 단계에서는 서류 합격자부터 최종 합격자까지 성비를 공시하고, 근로 단계에서는 부서별·승진자·육아휴직 사용자 성비를 공개한다는 게 공시제의 골자다.

여가부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8∼9월 '상장법인 성별 임원 현황'과 '공공기관·상장법인의 성별 임금 격차'를 각각 분석·발표할 계획이다.

양육비 대지급 제도에 관한 내용도 보고 대상이다.

미지급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해 양육비를 돌려받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는 앞서 이달 17일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액을 현행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 권력형성범죄와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단계별 피해자 지원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방안도 업무 보고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