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말까지 추경 16조9천억원 중 15조원 이상 집행"

정부가 내달 말까지 16조9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15조원 이상을 집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2022년도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의 91%인 15조4천억원 수준을 3월 말까지 집행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약화, 우크라이나 사태,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고, 방역상황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를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달까지 10조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을 전액 지급하는 등 현금지원 사업 13조5천억원 중 11조3천억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씩 주는 2차 방역지원금은 전날 집행이 시작됐고, 작년 4분기 손실보상은 내달 3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68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50만∼100만원)은 내달 11일 지급을 개시하고, 법인택시·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16만2천명 대상 100만원)도 내달 중 지급을 시작한다.

4만명에게 100만원씩 주는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은 오는 3월 중 신청을 받은 뒤 5월 선정자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기요양 기관에서 돌봄 업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36만8천명 대상 요양보호사 한시수당(20만원)은 오는 4월 중 지급된다.

안 차관은 "2022년 본예산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 집행관리 대상 중앙재정 204조6천억원 가운데 20조3천억원(9.9%)이 집행됐다.

정부는 중앙재정 집행관리 대상 중 63%를 상반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조달 수수료를 할인하고 보증기관 등과 선급금 보증 수수료 인하를 협의하고 있다.

또 재정당국과 부처·지방자치단체 간 핫라인 개설 등 집행 애로 조기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찾아가는 재정집행 컨설팅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