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115만원 더 받는 방법이 있다? [한경제의 솔깃한 경제]

한경제 기자

입력2021.11.29 17:01 수정2021.11.30 10:16

주코노미TV
2021절세전략④

연금저축·IRP 모두 최대 16.5% 세액공제
사회초년생은 연금저축으로 공격적 투자를,
은퇴를 앞뒀다면 최대한도로 납입해 세액공제 누려야
만기된 ISA 자금 연금계좌로 이체 가능
중도인출 시 세율 급등 주의해야

주식투자인구 800만 시대, 아직 주식을 시작하지 못한 나머지 2000만 주린이들(경제활동인구 기준)을 위해 주식의 기초를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주코노미TV> 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절세전략 4탄은 연금저축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IRP 계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연금저축도 간단히 언급했죠. 두 상품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되고, 주식형 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한테 더 잘 맞는 상품은 무엇일까. 오늘 이 영상 보시고 해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

지난 영상에서 IRP에 대해 설명하면서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IRP는 퇴직연금의 일종이고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입니다. IRP와 달리 연금저축은 근로자가 아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납입한 뒤에 연금형태로 인출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소득세는 3%~5%대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세율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그래서 세제혜택이 있는 상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줍니다. 근로소득이 1억 20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1년에 400만원까지 연금저축에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억2000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한도가 300만원이고요.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16.5%를, 5500만원을 초과한다면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IRP와 연금저축이 다른 상품인데도 자주 묶여서 설명되는 이유는, 납입한도랑 세액공제 한도가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1800만원까지 이 계좌들에 돈을 넣을 수 있고 두 계좌 합산해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700만원을 납입하셨다면 115만5000원(=700만원×16.5%)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만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공제 한도가 늘었습니다. 정부는 50세 이상 국민의 노후 준비를 돕기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 원 상향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 50세 이상이라면 연금저축만 활용했을 때 공제한도는 600만원으로, IRP까지 활용한다면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단 근로소득 1억2000만원 초과자, 종합소득1억원 초과자,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자는 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떤 연금저축에 가입할까?

연금저축은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가입 기간 5년 이상을 충족하면 55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어요. 은행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다면 ‘연금저축보험’이라고 부릅니다. 2018년부터 연금저축신탁은 판매가 중지됐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보험만 후보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른 상품입니다. 둘 다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 이름이 비슷하지만, 연금저축보험과 달리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때 세제혜택이 없습니다.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해줍니다.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이 보장되고 예금자보호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공시이율을 따르고 정해진 시기에 납입해야 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꾸준히 받는 종신형과 정해진 기간동안 받는 확정기간형이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예금자보호도 안됩니다. 납입은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상품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저축펀드가 원금도 보장이 안되고 예금자보호도 안되니까 연금저축펀드는 가입하면 손해인 상품일까요? 아뇨. 수익률은 연금저축펀드가 월등히 높습니다. 작년 연간 수익률을 보면 연금저축신탁과 보험이 1%대의 이자를 준 반면, 펀드는 평균 14.1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펀드 수익률은 주식시장 흐름에 따라서 등락이 클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주세요.

연금저축펀드 vs IRP 뭐가 더 좋을까

저는 둘 다 가입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둘 중 하나만 하신다면, 젊을수록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시기를 권합니다. 위험자산 투자 한도 때문입니다.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달리 위험자산, 그러니까 주식형펀드나 ETF에 적립금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당장 5년뒤에 돈을 찾아야하는 사람과 30년 뒤에 연금을 수령할 사람 중 공격적인 투자가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내가 원하는대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연금저축펀드의 큰 장점입니다. 일반 공모펀드, ETF, 부동산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상품에 동시에 가입해도 됩니다. 그러니 나의 투자 성향과 은퇴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해서 짜면 됩니다.

그리고 연금저축은 가입 기간중에 중도 인출할 수 있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간에 인출이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고 해서 무리해서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 더더욱이요. 연금저축에서 중도에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16.5%를 내야하거든요.

어떤 경우에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냐. 첫째, 전년도에 받은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만약 A씨가 전년도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그것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그 300만원을 인출하면 기타소득세가 16.5% 부과됩니다.

만약 500만원을 넣었다면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았으니 나머지 100만원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고요. 올해 납입한 금액은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으니 올해 200만원을 넣고 그것을 다시 인출하는 경우에도 과세되는 것은 없습니다.

두 번째, 운용수익입니다. 연금저축펀드에서 공모펀드에 가입하거나 ETF를 매수하고 잘 굴려서 매도했다고 해볼게요. 수익을 냈다고 해서 그 운용수익을 인출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됩니다.

중도인출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까지 인출한다면 아마 금융회사에서 알림창을 띄워줄거예요.

해외주식투자, 연금저축으로 해야

연금저축펀드의 추가적인 매력은 해외주식에 투자할 때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일반계좌에서 주식을 매매했을 경우에 내야하는 세금이 연금저축펀드에서는 없기 때문입니다.

해외주식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죠. 국내상장 ETF더라도 해외자산에 투자한다면 매매차익과 분배금을 모두 배당소득세로 간주하고 15.4%를 떼어갑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한다면 운용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차익과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한도 내에서 인출한 연금소득에는 낮은 세율(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해당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만 넘지 않으면 이것으로 과세를 종결 지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도 연금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다?

ISA 계좌가 만기가 되었을 때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와 별도로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때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줍니다. 한도는 300만원이고요. ISA 만기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라면 최대한도인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ISA 만기 자금을 수령한 뒤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물론 만기 자금 중 일부만 연금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중도에 해지하는 것보다는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도에 인출하면 기타소득세를 물어야 했으니까요.

IRP에서 IRP, 연금저축에서 연금저축 등 동일한 상품 내에서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것에는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 IRP에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거나 연금저축에서 IRP로 이전하는 등 서로 다른 상품 간 이전할 때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가입자가 55세 이상이고,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했고, 이전하는 계좌로 전액 이체한다는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한다면 기존 금융회사에 알릴 필요 없이 새로 이전할 금융회사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세금은 피할 수 없어도 절약할 수는 있다고 하죠. 연말을 앞두고 절세전략 시리즈를 통해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실제 내 자산 상황에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보는 것 어떨까요?

한경제 기자 hankyung@hankyung.com

관련 뉴스

1

'절세+투자' ISA·연금저축·IRP…슬기로운 활용법은?

경기 부양과 복지비용 충당 차원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의 압박이 커지고 있다. 투자와 절세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변액저축보험 등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점차 커지는 이유다.네 가지 상품의 공통점은 다른 금융상품들을 담는 바구니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담을 수 있는 상품은 차이가 있다. ISA에 넣을 수 있는 상품은 예금과 환매조건부채권(RP) 같은 안전자산부터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상장지수펀드(ETF), 주식까지 다양하다. 연금저축은 신탁·보험·펀드로 한정돼 있다. IRP는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보험·예금·채권 등 선택 폭이 넓다. 하지만 실적배당형은 파생상품이 포함된 일부 펀드나 개별 주식에 투자할 수 없다. 변액저축보험은 사전에 지정된 펀드 내에서만 변경할 수 있다.ISA는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 중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초과분은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된다. 의무 보유기간인 3년을 채웠을 때 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다.연금저축과 IRP는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높다. 연금저축에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할 경우 연 소득에 따라 13.2~16.5%가 세액공제된다. IRP에 추가 납입하면 연금저축과 합산해 통상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0대 이상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200만원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고 55세 이후에 세법상 연금의 형태로 인출(통상 10년 이상 분할)하면 3.3~5.5% 수준의 낮은 연금소득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변액저축보험은 보험료를 투자자산으로 운용한 다음 실적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배분해주는 상품이다. 변액보험은 10년 이상 계약 유지 시 거치식은 1억원까지, 월 적립식은 5년 이상 납입을 전제로 월 150만원 한도까지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 마련을 위한 종잣돈이나 자동차 교체자금 등 3~5년 정도의 단기 목적 자금 마련이라면 ISA가 효과적이다. 가입 후 5년까지 최대 1억원을 납입할 수 있고, 3년만 지나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이후가 목적이라면 연금저축계좌와 개인형 IRP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적립 시점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저율 분리과세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곽재혁 <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 >
2

'양도세 중과'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은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의 지목(종류)별로 양도자가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중에 일정 기간(사업용 인정 기간 기준) 동안 토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업용 인정 기간 기준’은 무슨 뜻일까. 구체적으로 △양도일 직전 5년 중 4년 이상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60% 이상, 토지를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본래의 용도’는 법에 정해진 토지의 지목에 따라 다르다. 농지는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일정 기간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법률상 지목에 관계 없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토지 소유기간(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별로 일정 기간을 초과해 비사업용으로 쓸 때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또 지목별로 지역 기준과 면적(가액) 기준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지역 기준 적용 대상은 원칙적으로 농지와 목장용지다. 면적 기준은 지목별로 다른데, 농지와 임야는 원칙적으로 면적 기준이 없다. 주택의 부수 토지는 도시지역 내 5배, 외곽은 10배 이내 토지가 기준이다. 공장용지는 지역에 따라 기준면적 및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을 따르며, 일반 건축물은 용도지역별 적용 배율이, 영업용 주차장과 학원용 토지 등은 지가 대비 업종별 수입금액 비율이 적용된다.결론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할 때는 양도일 현재 사업용으로 쓰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토지의 사용·지역·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기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한다.송지용 < 하나은행 자산관리사업단 세무팀장 >
3

[Big story]세금 폭탄 ‘경고등’…알아야 피한다

법도 시시각각 ‘생물’처럼 변한다. 시대에 맞게 개정되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 세법도 마찬가지다. 과연, 2022년 자산관리를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개정 세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세금은 국가와 개인 간 끊임없는 줄다리기 싸움이다. 덜 내고 싶어 하는 자와 더 걷으려는 양측의 치열한 머리싸움 속에서 세법도 끊임없이 변모하고, 논의되고 있다. 무엇보다 100세 시대, 미래 불확실성이 더욱 부각되는 요즘 절세 이슈도 결코 빠질 수 없는 자산관리의 핵심 키워드다. 그렇다면 새해에 세금 폭탄을 맞지 않기 위해서 대비해야 할 합리적인 절세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봤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새해 주의해야 할 절세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가장 먼저 언급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이다. 정부는 올해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 사태를 계기로 투기적 토지 거래의 기대수익을 축소시키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가산되는 중과세율을 10~20% 인상하기로 했다.비사업용 토지란 말 그대로 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토지, 대표적으로 농지인데 농사를 짓고 있지 않는 토지나 건물이 없는 나대지가 이에 해당된다. 비사업용 토지를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30%(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적용해주고, 세율은 기본세율(6~45%)+10%포인트를 부과했으나, 내년부터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세율도 기본세율(6~45%)+20%포인트를 적용할 예정이다.예를 들어 20년 전 2억 원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억 원에 매도하고 올해 말까지 잔금을 받는다면 양도세가 약 6억9000만 원이 발생하나, 내년에 양도하게 되면 12억 원의 양도세가 발생해 양도하는 연도에 따라 세금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게 된다.또한 세대 기준으로 1000㎡ 미만인 농지를 주말농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15년 보유) 최대 30%와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했으나, 내년 양도분부터는 주말농장으로 사용해도 ‘재촌자경(농지의 소재지가 거주지로부터 30㎞ 이내에 거주하고, 실제 농사를 짓는 것)’하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엄청난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단기 보유 토지를 양도할 경우 주택, 입주권 등과 동일한 단기양도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세율을 20%씩 인상(1년 미만 50%→70%, 2년 미만 보유 40%→60%)하기로 했다.따라서 새해부터 비사업용 토지를 매각할 때 이런 부분들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자칫 양도세 폭탄을 감수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해당 토지의 용도 변경이나 2021년 연말 이전에 미리 매각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강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나대지나 자기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나대지의 경우 건축물을 짓거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농지의 경우 자경을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가령, 이런 계획을 실현하기 어렵다면 2021년 연말 이전에 매각하는 게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김태희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세무사는 “향후 추가적으로 토지의 단기 양도세율도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택, 입주권, 분양권과 마찬가지로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 시에는 70%, 2년 미만 보유 시에는 60% 세율로 과세할 예정이니 단기의 시세차익을 예상하고 투자할 계획이라면 세후 수익률을 고려해 신중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취득세 상향 예고, 2022년 증여 서둘러야전문가들은 향후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세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 관련 계획이 있다면 2022년을 증여 시기로 고려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즉, 취득세율이 동일해도 이를 적용받은 가액이 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되면 증여로 인한 취득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김태희 세무사는 “만약 자녀에게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2023년부터는 취득세가 증가될 예정이니 내년 4월 말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발표 전을 증여 시기로 고려하는 것이 취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주식의 경우에도 2023년부터 이월과세 규정이 도입된다.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금융투자소득을 산출할 때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았을 당시에 주식가액이 아니라 당초 배우자가 그 주식을 취득했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 해당 주식 가격이 상승한다고 가정한다면 2023년 이후부터는 배우자 간 주식 증여로 인한 절세의 기회는 줄어드는 셈이다.배남수 민우세무법인 세무사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할 경우 필요경비 계산특례(양도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 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의제)나 취득세 시가인정액(실거래가, 감정가) 과세가 2023년부터 도입될 예정”이라며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증여 대상 주식과 부동산에 대해 증여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가급적 법 개정 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대여소득에 대한 기타소득도 새해 주의해야 할 과세 목록이다. 정부는 2019년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인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올해 10월부터 과세하고자 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 인프라 충족 등을 이유로 연기해 2022년 1월부터 소득세 과세를 실시하기로 했다.가상자산의 과세는 가상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20% 세율을 적용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한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가상자산 평가 방법’을 적용·평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할 예정이다. 다만,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기를 둘러싼 여야 정치권과 정부 간 이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복잡해진 양도세, 실행 전 검토가 필수양도세 역시 간과해선 안 될 절세의 난제다. 무엇보다 최근 잦은 법령과 유권해석의 변경으로 양도세를 둘러싼 복잡함은 그 한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양도세 관련 이슈가 있는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매각 등의 의사결정 전 충분한 검토 후에 실행해야만 한다.실제로 2020년 8월 18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는 임대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동 말소는 물론 민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임대의무기간 내에 자진 말소하는 경우에도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 주택을 양도하면 등록 말소가 된 임대주택은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고 있다. 다만, 등록 말소가 된 임대주택은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이외의 다른 임대주택 요건(임대료 증액상한률 5%, 임대주택의 임대,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 유지 등)은 계속 충족해야지만 거주 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아울러 높아진 취득세 부담으로 증여 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에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2020년 8월 12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증여할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이 중과되지만, 아직도 “1주택자가 증여할 경우에는 무조건 취득세율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지방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배남수 세무사는 “1세대 1주택자가 조정지역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 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자녀, 손주)에게 증여하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아닌 사위와 며느리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므로 1주택자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정외국법인 과세…해외 부동산 자료 제출 의무우리나라 재외동포 수가 약 750만 명에 육박하면서 이들이 보유한 국내외 재산에 대한 세법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사업이나 투자 목적으로 해외에 부동산, 주식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들이 많아지고, 해외 법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 대한 과세도 더욱 촘촘해지는 양상이다. 대표적인 예가 특정외국법인(Controlled Foreign Company, CFC) 과세다.CFC는 국내 거주자인 개인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해외투자법인으로서, 지분 50% 이상을 갖고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CFC는 국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지급할 이자, 배당, 사용료 등의 소득을 해당 국가 내에 유보하는 방법으로, 한국에 납부할 세금을 줄이게 된다. 기존에는 CFC의 세 부담률은 15% 이하였으나, 이를 새해부터 17.5% 이하로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종래에는 외국의 법인으로만 한정하던 것을, 외국의 신탁까지 포함해 일부 신탁에 대해서도 과세가 가능해진다.이 밖에도 정부는 해외 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해외 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취득, 투자 운용(임대), 처분 시 각각 ‘취득, 투자 운용, 처분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자료 제출분부터는 임대(투자 운용)하지 않고, 단순히 보유만 하는 경우에도 ‘보유 내역’에 대해 자료 제출 의무대상에 추가했다. 미제출 시 취득가액의 10%(1억 원 한도)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전문가들의 원포인트 절세조언]김수정 기자 hoh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