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12월 금리 동결…年利 3.0~3.4% 대출 가능
2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최근 9~11월 연속으로 매달 0.1%포인트씩 올랐다.
이에 따라 대출 만기별로 ‘u-보금자리론’과 ‘t-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4%(40년),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0%(10년)~3.3%(40년)의 기준금리가 만기까지 고정 적용된다. 실제 대출 금리는 이 기준금리에 추가 우대금리와 가산금리를 가감한 최종 금리가 적용된다. 40년 만기 초장기 보금자리론은 신청인이 만 39세 이하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인 신혼가구만 신청할 수 있다.
빈난새 기자 bint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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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번엔 예적금 금리 최대 0.4%P 인상…대출자 불만 의식했나
한국은행이 지난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인상하면서 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속속 높이고 있다.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 폭을 웃도는 최대 0.4%포인트까지 예·적금 금리를 올렸다. “은행이 지나친 예대금리차를 추구한다”는 금융당국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주요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은 ‘주거래 하나 월복리적금’ 등 5개 상품의 금리를 이날 가입분부터 0.25~0.40%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19개 정기예금과 28개 적금의 금리를 일제히 0.15~0.40%포인트 올렸다. 3개의 자유입출식 예금 금리도 0.10~0.1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요 상품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올릴 계획이다. 국민은행에선 ‘기준금리 0%대 시절’에 사라졌던 연 3%대 시중은행 적금이 부활한다. 비대면 전용 KB반려행복적금의 3년 만기 기준 최고금리가 연 3.1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다음달 초 연 1.8% 금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정기예금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은행 수신금리는 통상 기준금리와 동일한 폭으로 움직인다. 기준금리가 반영되는 예·적금 기초금리에 각종 조건에 따른 우대금리를 더해 소비자에게 최종 금리를 제시하는 구조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폭 이상으로 수신금리를 높이고 있다.올 하반기 들어 은행들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을 이유로 대출금리는 큰 폭으로 올리고 예금금리는 ‘찔끔찔끔’ 인상했다. 그러자 “은행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졌고, 금융당국이 ‘구두개입’에 나섰다. 최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진 이유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은행 일각에선 한은의 내년 초 추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미리 자금을 조달해 놓으려는 의도도 있다고 설명한다.은행의 수신금리 인상이 장기적으로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초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에는 은행이 예·적금,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 등으로 조달한 비용(금리)이 반영되는데 이 중 예·적금의 반영 비중이 70~80%가량이다. 예·적금 금리가 오르면 코픽스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순차적으로 상승한다.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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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계빚·집값 잡으려 대출금리 뜀박질 조장…가계만 고통"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여파가 차례차례 나타난다. 자본시장에서 채권금리가 상승하고, 이어 은행의 예금금리와 대출금리가 오른다. 문제는 폭이다. 최근엔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채권 금리 및 대출금리가 지나치게 큰 폭으로 올라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출금리 상승폭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대출규제 여파…은행 이익만 늘어26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0.07%포인트 내린 연 1.863%에 마감했다. 기준금리가 오른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했다. 국채 금리가 이처럼 떨어진 것은 그간 상승폭이 지나치게 컸기 때문이란 게 시장 참가자들의 전언이다.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오르는 동안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한때 1.3%포인트 올랐다. 기준금리와의 금리차(스프레드)가 과도하다는 것이 전반적 분위기다. 이로 인해 금리차는 1.068%포인트로 좁혀졌다.은행의 대출금리 역시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더 크게 올랐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예금은행의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달 연 3.46%로 전달보다 0.28%포인트 올랐다. 2019년 5월(연 3.49%) 후 최고치다. 사상 최저인 작년 8월(연 2.55%)과 비교해 0.91%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각각 1.76%포인트, 0.87%포인트 상승한 결과다.대출금리 오름세는 이달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날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는 연 3.580~4.954%다. 올 1월 1일(연 2.500~4.054%)과 비교하면 상·하단이 1%포인트가량 뛰었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 금리는 연 3.40~4.63%로 올해 초(연 2.65~3.92%)와 비교해 0.8%포인트가량 올랐다.최근 대출금리 상승폭은 기준금리는 물론 국채 금리 상승폭마저도 웃돈다. 금융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추가로 대출금리에 반영된 결과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6% 선에서 묶는 총량 규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규제 강도를 갈수록 높이고 있어서다. 당국 규제에 우대금리를 깎고, 가산금리를 높인 은행이 늘었다.당국의 대출 규제로 은행들은 이익이 대폭 늘고 있다. 이자 수입이 대폭 늘어난 결과다. 신한금융은 올 3분기 누적으로 당기순이익이 3조5594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20.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KB금융도 같은 기간 3조7722억원으로 31% 늘었다. 두 금융그룹 모두 올해 순이익 4조 클럽에 가입할 전망이다. ○대선용 대출 규제에 ‘직격탄’대출금리 상승으로 은행과 가계의 희비는 엇갈렸다. 은행의 수익은 크게 늘었지만 가계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다. 한은 가계대출 자료 분석치를 보면 시장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국내 가계의 총 이자비용은 12조원가량 불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자영업자도 직격탄을 맞는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5조2000억원가량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한은이 내년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한 결과다. 금융계에서는 내년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연 6%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1월과 7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실수요자도 자금 조달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당국의 대출 규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목적으로 도입한 대출 규제가 가계 살림살이를 갉아 먹는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외국계 증권사인 CLSA 한국법인 폴 최 리서치센터장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출 규제의 목적은 대선 직전까지 부동산 가격 급등을 막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으로 향하는 ‘돈줄’을 죄면서 가격 급등을 막으려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를 비롯한 ‘옥죄기 모드’는 내년 3월 대선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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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年 5%·주담대 6% 임박…'빚투·영끌' 끝났다
한국은행이 25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1%로 인상하면서 은행 대출 금리가 더 뛸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이미 대출 금리가 훌쩍 높아진 상황에서 가계 이자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은행권에선 내년에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 연 5%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고 연 6%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은이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한두 차례 더 높일 공산이 커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0%대 기준금리’에 유행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빚투(빚내서 투자) 시대가 완전히 저물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담대, 신용대출 금리 더 뛴다25일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는 연 3.58~4.954%다. 올 1월 1일(연 2.5~4.054%)과 비교하면 상·하단이 1%포인트가량 올랐다. 신용대출 금리는 올초 연 2.65~3.92%에서 3.4~4.63%로 0.8%포인트가량 높아졌다. 은행 대출 금리가 이처럼 대폭 뛴 건 지난 8월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과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시장금리에 반영되면 은행 대출 금리는 더 뛸 가능성이 높다. 은행채 금리와 수신금리 등 은행의 조달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금리에 순차적으로 반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당장 26일부터 예금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연 0.2~0.4%포인트, 하나은행은 0.25~0.4%포인트 인상한다.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분보다 더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신용대출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선반영해 오른 반면 주담대는 시장금리 인상폭이 더디게 반영되는 구조인 데다, 은행들이 수신금리를 기준금리 인상폭보다 더 크게 높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내년 기준금리 추가 상승이 관건한은이 펴낸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자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 규모는 지난해 말 대비 5조8000억원 늘어난다. 대출자 한 명이 내야 하는 평균 이자는 20만원 늘어난 301만원으로 불어난다. 더욱이 한은이 내년 추가 금리 인상까지 시사하면서 앞으로 은행 대출 금리는 최고 연 5~6%대를 바라보게 될 전망이다.그동안 초저금리에 익숙하던 대출자들은 이번 금리 인상을 더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 가령 연 1%대 후반의 은행 신용대출이 등장했던 지난해 여름 거액의 대출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월 이자 부담액이 두 배 이상으로 뛸 수도 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나이스 기준 개인신용점수가 940점(옛 1등급)인 A씨가 한 대형은행에서 3억원의 주담대와 1억원의 신용대출로 집을 샀다고 가정하면 월 이자 부담액은 8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금리가 조금씩 오르면서 A씨의 이자 부담은 올 1월 88만원, 이날 기준으로는 114만원으로 불었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 최저선이 연 5%대로 올라가는 상황을 가정하면 A씨의 이자 부담액은 대출 당시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160만원 이상으로 커진다. “가처분소득 급감…서민층에 더 큰 피해”한은은 이번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이라며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등 금융 불균형 누적을 해결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금리 상승은 특히 서민들에게 더 큰 고통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2금융권의 대출 금리 상승 속도가 은행보다 빠르기 때문이다.신성환 홍익대 경영대 교수(전 금융연구원장)는 “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마이너스 자산효과’도 있겠지만, 늘어나는 이자 부담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최근 인플레이션은 가격(비용 상승)이 견인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금리 인상은) 코로나19 시기 명목소득을 늘리지 못한 저소득층에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촘촘한 서민금융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대훈/김익환/빈난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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