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개 반발에 시의회 감사 중단…갈등 점입가경(종합)

서울시, 과거 민주당 의원 지적 내용 공개하며 "이중잣대" 반발
시의회, "의회 견제 왜곡·호도…책임 물을 것"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간 갈등이 결국 행정사무감사 중단으로 이어졌다.

서울시의회는 4일 서울시가 시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비판하는 보도자료를 내자 오후 5시께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고,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시의회 관계자는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전체 감사를 중단했다"며 "내일 의장단 회의에서 향후 대응책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오후 2시30분께 보도자료를 내고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업 구조조정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원순 전 시장 재직 당시부터 지적했던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아울러 지난 6년간(2016년 1월∼2021년 9월) 민주당 시의원들이 시의회 회의에서 지적했던 내용을 정리한 A4용지 28쪽짜리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는 ▲ 민간 위탁·보조금 과다 지원 ▲ 특정 단체에 반복적 보조금 지급 ▲ 인건비 지원에 치우친 예산 집행 ▲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 부족 등에 관한 의원들의 날짜별 발언 100여건이 요약돼 담겼다.

의원들의 이름은 익명 처리됐다.

이창근 서울시 대변인은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논리는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자가당착에 불과하며 이중잣대"라며 "특정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예산의 사유화는 오히려 전임시장 시절 특정 단체에 시민 혈세가 집중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시의회에서는 즉각 모욕적인 언사라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당 소속 신원철 의원은 이날 대변인을 상대로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는다는 식의 얘기는 시의원 110명 전체에 대한 상당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도 감사 중단 이후 논평을 내고 "시의회의 자가당착을 주장하는 오세훈 시장의 인지 수준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를 발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놀랍도록 닮았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의회의 견제를 제 논에 물 대듯 끌어와 왜곡·호도하는 서울시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부정한다는 점에서 반(反)민주주의. 반의회주의이며 공직자의 위험천만한 정치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 시장과 서울시는 옹졸한 구태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며 "자료에 열거된 지적에 대한 시의 답변과 이후 조치 등을 확인해 직무유기와 정치적 중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일 민간위탁 및 보조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예산안 제출 전후로 시의회 민주당은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예산 심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시의회 전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