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민간위탁 예산 삭감 비판
"서울시 정반대로 가고 있어"…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연일 성토
서울시가 민간위탁 분야 예산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시 행정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주당 시의원들은 민간위탁 분야에 편성된 예산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경제 사업비를 121억원에서 64억원으로 47.2% 삭감하는 등 민간위탁 분야 내년 예산을 대폭 깎았다.

민주당 이병도 시의원은 "서울노동권익센터에는 직원들의 4대 보험과 퇴직금도 안 될 운영비 예산을 책정하면 어쩌자는 거냐. 불법을 저지르자는 거냐"며 "선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강동길 시의원도 "일부 수탁기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방만한 운영도 있을 수 있지만, 뿌리째 뽑아서 처음부터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며 "(사회적 경제는) 시대적 가치다.

노동을 중시하는 게 나쁜 거냐"고 되물었다.

이에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민간위탁 사업에 방만한 운영이 있었고 중복 지원이 있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민주당 이준형 시의원은 조주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ATM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지난 9월 "서울시 곳간이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센터장은 "ATM 같은 발언은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민관) 협력 사례를 엄청나게 폄훼하는 것"이라며 "저희 센터 예산이 50% 정도 삭감됐는데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정책은 거의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혜련 시의원이 센터에서 하던 돌봄 SOS 사업과 소상공인 지원 관련 사업은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조 센터장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3년 1월 설립한 민관 협력 기관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특정감사에 착수해 센터 운영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