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세월호 증거조작 의혹 제기부터 특검 발표까지

입력2021.08.10 15:00 수정2021.08.10 15:11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 규명을 위해 출범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10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약 3개월간의 활동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특검은 10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수사한 각종 의혹과 관련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

다음은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 제기부터 특검 활동 마무리까지 사건 주요 일지.

◇ 2019년
▲ 3월 28일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해군이 수거한 세월호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르다며 바꿔치기 의혹 첫 제기
▲ 11월 11일 = 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세월호 DVR 조작 의혹 수사

◇ 2020년
▲ 9월 22일 = 사참위, 세월호 CCTV 영상 데이터 및 DVR 수거 과정에서 조작 의혹이 있다며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 및 수사 요청
▲ 12월 10일 = 국회, 세월호 참사 사건의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을 수사할 특검 임명 요청안 의결

◇ 2021년
▲ 1월 19일 = 검찰 세월호 특수단 활동 마무리. DVR 조작 의혹 등은 수사 결과 발표하지 않고 관련 기록 특검으로 이관 결정
▲ 4월 14일 =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 조작·편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출범. 추천위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남준 변호사·최정학 교수, 국민의힘 추천 구충서 변호사·한석훈 교수 등 7명으로 구성
▲ 4월 22일 = 세월호 특검 후보 추천위, 특검 후보자로 이현주·장성근 변호사 추천
▲ 4월 23일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전·충청지부장 및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지낸 이현주 변호사 임명
▲ 4월 29일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보에 서중희·주진철 변호사 임명
▲ 5월 13일 = 이현주 특검, 강남구 삼성동에 특검 사무실 열고 공식 출범
▲ 6월 7일 = 세월호 특검, 서해 해경 및 목포 해경 압수수색
▲ 6월 11일 = 세월호 특검, 해군 본부 및 해군 특수전전단 압수수색
▲ 6월 14일 = 세월호 특검, 대검 증거관리시스템 압수수색
▲ 6월 30일 = 세월호 특검, 활동기간 30일 연장 신청
▲ 7월 2일 = 문재인 대통령, 세월호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
▲ 8월 10일 = 세월호 특검, 수사한 모든 의혹과 관련 '증거 없음' 및 '범죄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 없이 수사 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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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세월호 특검 "CCTV·DVR 조작 의혹, 증거없다"… 불기소 결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검 팀이 세월호 폐쇄회로(CC) TV 데이터 조작 등 참사 당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의혹 등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소제기도 하지 않기로 했다.이주현 특별검사는 10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특검은 지난 4월23일 임명돼 5월13일 수사를 개시했다. 이날로 90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그간 세월호 특검은 세월호 DVR(CCTV 저장 장치) 수거·인수인계 과정에서 제기된 일명 '바꿔치기' 의혹, CCTV 복원 데이터 조작 의혹, 당시 청와대와 정부 대응의 적절성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다.이 특검은 세 가지 의혹 모두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공소제기를 않겠다고 했다. 우선 '바꿔치기' 의혹의 경우, 특검은 DVR이 2014년 6월22일 이전 은밀하게 수거됐다는 주장을 밝히기 위해 참사 당일인 같은달 16일부터 23일까지 해군·해경이 교신한 음성파일을 확보해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22일 이전에 DVR이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는 "당시 수색상황과 바지선 현황 및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누군가 은밀하게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를 하고 시야 확보가 매우 어려운 수중에서 세월호 3층 안내데스크를 찾아가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참사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짚었다.수거된 DVR이 가짜였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은 세월호 선체 검증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가짜 DVR이 있다고 볼 근거는 없었다.CCTV 조작 의혹도 근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원 증거보전절차 당시, 세월호 CCTV 영상이 담긴 하드디스크 중 복원데이터 일부만 제출됐다. 복원촉탁인이 제출한 전체 데이터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분석한 결과, '배드섹터'(물리적 또는 자기적 결함 탓에 정보의 저장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는 부분) 등 특이현상이 발견됐다는 의혹이다.하지만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특이현상들은 데이터 복원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조작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받았다.특검은 특이현상만으로는 실제 CCTV 영상에 나오는 핵심적 장면을 숨기거나 조작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을 주진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마지막으로 DVR 관련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해선 범죄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 때문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외에도 세월호 항적 등에 관한 수사 요청이 있었지만,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세월호 특검은 지난 90일 수사 기간 동안 대통령기록관을 비롯해 해군과 해경 등 총 10곳을 압수수색했고, 관련자 총 78명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169TB(테라바이트) 분량의 디지털 증거를 확보, 4000시간 가량의 해군·해경 음성교신을 녹취해 검토한 바 있다.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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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검 "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어"…불기소 결론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3개월간 진상 규명에 최선 다했다…의혹 해소됐기를"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이 특검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증거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뒷받침할만한 증거와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지난 5월 13일 출범한 특검은 약 3개월 동안 ▲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했다.특검은 우선 해군·해경의 세월호 DVR 수거 과정 의혹과 관련해 "2014년 6월 22일에 수거된 DVR은 원래의 세월호 DVR"이라고 판단했다.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는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하지만 특검은 "당시 수색상황 등을 종합하면 누군가 은밀히 세월호 선체 내부로 잠수해 세월호 DVR을 수거하고 아무도 모르게 세월호 해역을 빠져나가기는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세월호 DVR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수거됐다고 볼만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다.2014년 법원에 제출된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들의 경우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며 "의혹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또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특검은 "그동안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부디 이번 수사로 관련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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