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의 노동개혁... 실제 내용은?
# 기업별 노조 → 산별 노조
# 노동자 경영참가 및 공동결정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위원장의 노동개혁론의 실제 내용에 대해 세간의 관심이 커졌다. 지난달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자신의 종래 소신을 밝히며 재차 경제민주화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동개혁도 절실하다고 덧붙여 자신의 일관된 주장을 이어갔다.
경제민주화와 함께 지금껏 일관되게 김 위원장이 주장해온 노동개혁의 내용은 그의 책을 통해 살펴봤다. 2012년 출간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와 2017년의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다. 내용이 대부분 유사한 두 책에 나온 노동개혁의 요체는 비정규직 문제 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요구된다는 얘기다. 이 때 노동개혁의 모델은 독일이다.
◇ 산별노조 중심의 독일 모델이 답?
영국의 기업 내 노조는 사업주와 갈등적 노사관계를 형성한 반면 독일 노조는 기업 밖에 있어 사업주와 대립이 심하지 않고 오히려 협력적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국도 산업별 노조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 밖으로 노조를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산별 노조는 사실 한국에서 노동계가 줄곧 추진해 왔다.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등 산업별 노조 조직이 생겨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도 ‘산별 노조’ 관점에서 보면 크게 낯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 도입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가 형성돼 온 한국은 산별 노조가 생기더라도 기업 내 노조가 축소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업은 산별 노조, 산별노조의 지회나 지부 등과 이중 삼중의 교섭 요구에 시달려야 하는 만큼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더 큰 게 현실이다.
◇ 노동자 경영참여를 보장하되 노동 유연성 제고
한편 김 위원장은 독일식 노사관계 모델의 성공 요인이 노동자평의회에 있다고 한다. 노동자 경영참가의 한 모델이다. 한국 노동계가 요구하는 노동이사제와도 유사하다. 경영참가를 통해 노동자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면 노동의 유연화를 추진하는게 가능해진다고 김 위원장은 주장한다. 재벌개혁과 함께 노동자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먼저 기울이면 정리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개혁이 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경영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야당발 노동개혁 논란을 두고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자면 전략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경제민주화=사회적 시장경제’라는 김 위원장의 논리 체계에서 노동개혁은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과는 상당 부분 동떨어져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게 여러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종석 전문위원 js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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