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한도 연봉 수준으로 줄어든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급증세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 소지가 있는 거액의 신용대출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자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신용대출을 막으면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이 거액의 신용대출을 막는 선에서 대출 증가세를 관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들이 연봉 1억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2억원 이상 신용대출을 해주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1억원 선에서 한도를 조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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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게 빌렸으니 이자 더 내라?"…시중은행들의 대출 꼼수
오는 10월 시중은행 직장인대출 만기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김모씨(38)는 최근 대출 연장을 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대출 금액을 원래 계획보다 줄여보려고 했더니 대출 금리가 더 높게 나온 것이다. 김씨는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대출금 5000만원을 기준으로 금액이 적을수록 금리는 높아졌다"며 "많이 빌릴수록 금리가 낮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국내 시중은행들이 신용대출 금액에 따라 금리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액 감소에 따른 수익을 보존하기 위한 취지인데 이자 부담을 소비자에게 넘긴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A은행 '주거래 직장인대출'은 대출금액에 따라 연 0.3%포인트의 금리 차이를 두고 있다. 대출금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최대 2억원까지는 금리가 같지만, 이보다 적으면 구간에 따라 금리가 0.3%포인트씩 높아지는 것이다.가령 신용등급 1등급 직장인이 5000만원을 빌릴 때 연 2.0%의 금리를 받게 된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금액이 2000만원~4999만원으로 낮아지면 금리는 연 2.3%로 높아진다. 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금리는 연 2.6%가 된다. A은행만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는 게 아니다. 모든 시중은행이 이같은 방식으로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금액에 따라 적게는 0.1%포인트에서 많게는 0.3%포인트가 차이가 난다. 은행들은 대외비라는 이유로 금리 차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문제는 은행이 공지하기 전에는 소비자들이 이를 알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들은 상품설명서, 기본약관, 세부설명서, 서비스 이용약관 등에 대출금액에 따른 금리 차이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금리 산출은 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법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금융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대출금액에 따라 금리가 차이 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대출금액이 커질 수록 상환에 대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했다.은행들은 업무 원가를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4대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장에서 물건을 사도, 많이 사면 깎아주는 게 당연한 시장 원리다. 과거부터 있어왔다"며 "대출 실행에 대한 노동은 동일한데 금액에 따른 수익이 달라지니, 업무 원가를 감안해 금리 차이를 두는 것"이라 말했다. 신용대출 증가세 부추겨…서민 부담 낮춰야은행들의 이 같은 방침이 신용대출 급증을 부추긴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 불필요한 금액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신용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다. 실제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24조2747억원으로 올 들어서만 10조2935억원 급증했다. 이달 들어서도 10일까지 1조1425억원 늘었다. 정치권은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해 필요하면 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무위 소속 의원 한 보좌관은 "관련 내용을 확인했더니 국민 정서와 반대되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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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열흘 새 1.1兆 폭증…금융당국 '핀셋 규제' 나선다
연이은 경고에도 신용대출이 폭증하자 금융당국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기 시작했다.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하는 ‘우회로’로 활용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출금 회수 등의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는 신용대출 실적 경쟁을 자제하라는 경고 메시지도 전달했다.13일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125조4172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이후 8영업일 만에 1조1425억원 급증한 액수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역대 최대 증가폭인 지난달(4조755억원)에 근접할 전망이다. 2금융권의 신용대출 잔액도 6월부터 지난달까지 2조1000억원 급증했다.금융당국은 신용대출의 상당 부분이 주택시장과 주식시장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규제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전체 신용대출을 조이기보다는 ‘핀셋형 규제’에 나서기로 했다. 신용대출에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포함돼 있어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 등에게 타격이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점검하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포함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DSR 상한선을 낮추면 신용대출을 포함해 연소득 대비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출금이 줄어든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개인별로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편법 대출이나 과도한 대출이 있다면 추가 대출만큼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금감원은 14일 5대 은행의 여신담당 부행장과 화상회의를 통해 신용대출 급증 원인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0일에는 실무자급 회의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급증에 은행권의 실적 경쟁도 한몫한 것으로 보고 대출 경쟁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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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다 금리 높아 실수요 생계자금 비중 클 듯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사 위주로 '부동산 규제 우회' 점검금융팀 =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이 최근 크게 늘자 금융당국이 실태 점검에 나섰다.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캐피탈·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신용대출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각 금융사로부터 기초자료를 제출받아 신용대출 증가 추이와 1인당 평균 대출금액, 차주의 신용등급별 평균 대출금액 등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예컨대 저신용 차주가 3천만원을 빌렸다면 부동산 구매용으로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간접적으로라도 사용처를 확인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생계·사업자금 수요 증가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의 자금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것은 규제할 필요가 있지만 코로나19 피해로 허덕이는 서민·자영업자 자금줄까지 끊어선 안 된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특히 제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보다 저신용 차주가 많고 평균 이자율이 10%대 중후반으로 높아 실수요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법정 최고금리인 24%에 육박하는 고금리를 내고 대출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지난 3∼5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달마다 각 5천억원, 1조8천억원, 2조2천억원씩 늘었다.3개월간 4조5천억원이나 늘어난 것이다.작년 6∼8월에 달마다 3천억원, 1천억원, 9천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인 흐름이다.항목별로 보면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증가분(6월 6천억원, 7월 1조5천억원, 8월 2조원)이 주택담보대출 증가분(6월 1천억원 미만, 7월 3천억원, 8월 2천억원)보다 컸다.기타대출에는 카드론·현금서비스, 보험계약대출 등이 포함되는데 신용대출만 따로 떼어 보면 6∼8월에 각 4천억원, 8천억원, 9천억원씩 늘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우선 늘어난 대출이 어디에 쓰였는지부터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를 기초로 필요에 따라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당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 등 부동산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최근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를 끼고 LTV 한도를 웃도는 대출을 내준 정황이 포착되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에도 LTV 규제 등을 적용하는 행정지도에 나선 바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당국이 현행 60%(비은행권 기준, 은행권 40%)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낮추거나 적용 대상을 넓히는 걸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차주에게 적용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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