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이재명, 친문·비문 줄타기 그만…색깔 확실히 밝혀라"
김 교수는 6일 SNS에 "'뒤끝' 이 지사가 이젠 충정이라는 의미마저 헷갈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선별지급 결정을 따르겠다는 '충정'과, 차별지급에 따른 분노와 원망을 언급하며 끝까지 보편지급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충정'이라고 한다"며 "도대체 문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게 충정이냐, 선별지급 반대하는 본인의 주장이 충정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친문과 비문' 사이에서, '차별화와 동조화' 사이에서 참 고생많으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애매한 "이제 본인의 정체와 색깔을 확실히 밝히시는 게 나을 듯 하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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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사진)가 당·정·청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방침에 대해 “국민의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갈 것”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파문이 커지자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지사가 선별지급 결정을 주도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도 ‘선 긋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대통령에게 저주 퍼부어”이 지사는 6일 새벽 SNS를 통해 선별지급과 관련해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밝혔다. 그는 결혼반지를 팔고 밤새 울었다는 젊은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이 젊은 부부와 같이 갑자기 사정이 나빠진 사람은 이번 지원의 대상이 못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말했다.이 지사의 글이 알려지자 정치권은 논란에 휩싸였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고위직 공무원인 이 지사님이나 제가 지원금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반박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 지사가 자신의 재난지원금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논평했다.이에 이 지사는 오후에 다시 SNS에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저 역시 정부의 일원이자 당의 당원으로서 정부, 여당의 최종 결정에 성실히 따를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선별지급 기준에서 소외된 분들의 원망과 분노는 어떻게 감싸안고 가야 할지 고뇌하지 않을 수 없다”며 끝까지 날을 세웠다. “선별지급 불만 노린 표심 공략”정치권에서는 이번 이 지사의 재난지원금 발언이 표심을 노린 고도의 정치적 플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차 재난지원금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네 번째 추경으로 2차 재난지원금은 전액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선별지급하거나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해도 1차에 비해 지급액이 낮아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실제 이날 당·정·청이 발표한 추경 규모는 7조원대 중반에 불과했다.민주당 관계자는 “선별지급 때는 기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다”며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어 이 지사로서는 선별지급을 추진한 이낙연 대표를 공격할 절호의 기회로 여겼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 지사 한계 드러났다” 분석도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일련의 발언이 이 지사의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찌 됐든 정부를 향해 강하게 날을 세우다가 꼬리를 내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이 지사의 태세 전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 이 지사는 2021년 치러지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말자는 견해를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번복했다.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만 기댄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SNS에서 이 지사를 향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처 중 수비책으로, 이 지사 방식의 무차별 지원이 답이 아니다”며 “세금을 더 걷어 n분의 1로 돈을 나눠주겠다는 것 말고 코로나19 이후의 공격 비책을 만들어보라”고 주문했다.이 지사가 감정적인 발언을 분출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분도 아닌데 부총리에게 발끈하고 결국 친문(친문재인) 의원과 각을 세우고 있다”며 “내 입장이 무조건 옳다는 고집이거나 반드시 내 입장을 관철해야겠다는 오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김소현/임도원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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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상 교수 "재난지원금, 이낙연 판단이 이재명보다 정확"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쓸데 없이 철없는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풀이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이 교수는 6일 SNS에 이 지사의 '불환빈 환불균' 글을 링크한 후 "너무 감정적 발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하는데 엔분의 일 방식이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는 삼척동자도 알텐데 여기에 공정의 프레임이 왜 나오고 불환빈 환불균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나가는 것은 맞는데 그건 잘못된 철학, 프레임 설정, 공익을 가장한 사익추구와 내로남불, 엉터리 정책 프로그램 때문이지 재난 지원금을 엔분의 일로 나눠주지 않아서는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 교수는 "정부가 노래방 문 닫게 했는데 재난지원금 나눠주면 사람들이 노래방 가서 돈 쓰냐"며 "재난 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의 대처 중 수비책으로, 재난 대상자에 대한 보편적 집중지원이 답이지 이지사 방식의 무차별 지원이 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답답한 것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공격책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그 무슨 엉터리 펀드를 하는게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선수들이라면 다 아는 것"이라며 "이번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만큼은 홍남기 이낙연 선수의 판단이 이재명 지사의 판단보다 정확하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쓸데 없이 철없는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분풀이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세금 더 걷어 엔분의 일로 돈나눠주겠다는 거 말고 아무런 비전도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이후의 공격비책을 만들어 보라"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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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분열에 따른 갈등과 혼란, 배제에 의한 소외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나아가 국가와 공동체에 대한 원망과 배신감이 불길처럼 퍼져가는 것이 제 눈에 뚜렷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기로 한 결정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공화국에서 모두가 어렵고 불안한 위기에 대리인에 의해 강제당한 차별이 가져올 후폭풍이 너무 두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을 인용하며 “백성은 가난보다도 불공정에 분노하니 정치에선 가난보다 불공정을 더 걱정하라고 가르쳤다”고 했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 발언에서 이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 대표는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고통을 겪으신 국민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빚내서 쓰는 돈을 더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압박이 커져 더 어려운 국민을 돕기로 했다”며 선별 지원 이유를 설명했다.민주당의 유력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와 이 지사가 보편과 선별 지급 등 지원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4차 추경이 차기 대선의 전초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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