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내년 최저임금 심의 착수…노동계 양보 얼마나 끌어낼까

조재길 경제부 차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해서다. 이재갑 장관은 마지막 날인 3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 착수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 공익·사용자·근로자 위원들이 9명씩(총 27명) 참여하는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고용부 장관은 이를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한다.

올해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8590원이다. 작년 최저임금위는 파행을 거듭한 끝에 전년 대비 2.87%만 올렸다. 외환위기 때였던 1998년(2.70%)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75%)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상승률이다.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가 2018년 16.4%, 2019년 10.9% 등 가파르게 올리면서 부작용이 속출하자 속도를 조절한 의미가 크다.

내년도 인상률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가 가시화하고 있어서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조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위는 심의 자체도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장 방문과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전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주에는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경제지표가 줄줄이 나온다. 통계청은 31일 ‘2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코로나 사태가 본격화하기 전인 1월엔 소비가 3.1% 줄었다. 8년11개월 만의 최대 폭 감소였다. 투자 역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월 동향부터는 소비·투자·생산 둔화가 더 뚜렷해졌을 것이란 게 정부 관측이다.

한국은행은 같은 날 ‘3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를 공개한다. 2월엔 전체 산업의 업황 BSI가 한 달 전보다 10포인트 내린 65를 기록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다. 앞서 한은이 지난 27일 발표했던 소비자동향조사에선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78.4로 전월 대비 18.5포인트 하락했다. 이들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경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주체가 많다는 의미다. 기업 BSI 및 ESI 역시 소비자심리지수 못지않게 추락했을 것 같다.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다음달 2일 내놓는다. 전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에 그쳤다. 서비스물가만 놓고 보면 상승률이 0.4%에 불과했다. 1999년 12월(0.1%) 이후 최저치였다. 경기침체를 나타내는 또 다른 지표다.

요즘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학하느냐’다. 정부는 올해 신학기 시작 시점 등을 이번주 초 확정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의 정식 개학은 ‘사회적 고립에서 벗어나는 전환점’ 신호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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