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에서도 석사 학위를 딸 수 있는 ‘마이스터대’ 제도가 2021년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 전문대에서는 학사 학위까지만 취득이 가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은 인재들이 4년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아도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교육 과정을 연계해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AI 계약학과도 만들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 혁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 전담팀을 구성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 혁신 방안을 준비해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에 내몰린 전문대에 활로를 터주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마이스터대 제도 도입이다. 마이스터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실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성장을 돕고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스터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전문학사부터 학사,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마이스터대 교원은 고도의 실무 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60% 이상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정책연구를 시작해 2021년 5개 권역별로 2개씩 전국 10개 대학에 마이스터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의 대학원이 학문 중심이라면 마이스터대의 전문기술석사는 실무 중심 과정”이라며 “고졸 취업자가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교육 과정을 통합한 AI 계약학과도 도입한다. 고등학교에서 AI 관련 기본교육을 듣고, 전문대에 진학한 뒤 학교와 산업체를 오가며 AI 심화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취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AI 중급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5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점차 대상 학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대 학사제도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교육부는 전문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정원 상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공심화과정 입학 정원은 전체 입학 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다. 교육부는 최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자격 조건도 개선한다. 지금은 동일 계열 혹은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대 미용학과를 졸업한 미용사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상 입학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다른 계열 졸업자에게도 전공심화과정 입학의 문을 열어 줄 계획이다.
2020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전국 135개 전문대의 정시 모집 인원은 2만9448명이다. 수시 모집 이월 인원을 포함하면 실제 정시 모집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0학년도 정시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과제형 수행평가를 폐지하기로 했다. 과중한 수행평가에 허덕이는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과제형 수행평가는 사실상 ‘엄마 숙제’로 불려왔다는 점에서 학부모가 학교생활기록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교육부는 관련 훈령을 개정해 내년 1학기부터 수행평가를 ‘수업시간 내 평가’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수행평가, ‘수업시간 내 평가’로 한정1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서는 ‘수행평가’의 용어 정의에 ‘교과 수업시간에’라는 내용이 추가됐다. 앞으로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교사가 교과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으로 재정의된다. 즉 수행평가는 수업시간에만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중·고교 평가 운영 방식에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학생이 수행한 결과물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과제형 수행평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학생들의 방과후 학업 부담을 늘리고, 수행평가 대비 전문학원까지 양산했던 과제형 수행평가가 폐지되는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정규 수업시간이 끝나고 준비해야 하는 과제형 수행평가가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과도하게 늘렸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훈령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수행평가가 수업시간에만 이뤄지면 평가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학업 부담 줄고, 학생부 신뢰 올라갈 듯최근 일선 학교에선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다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지필평가 대신 수행평가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였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수행평가 등 과정 중심 평가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수행평가 비중이 커질수록 학부모와 학생들이 지게 되는 학업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서울 강남 대치동 일대에선 미술과 음악 등 예체능 과목 수행평가를 전문적으로 대비해주는 학원이 성행하기도 했다.서울 송파구에서 중학교 2학년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 전모씨(46)는 “아이가 학교에서 내준 수행평가를 하느라 밤을 지새우기 일쑤였다”며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 발표하는 것부터 동영상 제작까지 중학생이 하기엔 벅찬 과제가 많아 남편까지 동원해 온가족이 밤을 새워 수행평가를 준비했다”고 토로했다. 지난 6월에는 자신을 20년차 교사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학생들이 과도한 수행평가 준비로 인해 반 혼수상태로 학교생활을 한다”며 수행평가를 축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전문가들은 교육부가 훈령을 고쳐 과제형 수행평가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를 교과 수업시간 내 평가로 한정하면 학부모와 학생이 느끼는 학업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수행평가가 수업시간에만 이뤄지면 평가에 개입되는 학부모와 사교육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때문이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교육부가 학교 설립자와 그의 친족을 학교법인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 부정이 확인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최대 2년간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하는 등 사립대 회계감사도 강화할 계획이다.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교육 신뢰회복을 위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사학 회계 투명성 제고 △사학법인 책무성 강화 △사학 운영 공공성 확대 △사립교원 권리 보호 지원 △교육부 자체 혁신 등 5개 분야, 26개 제도개선 과제로 구성됐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한국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고,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사례가 많았다”며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사학 혁신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발표한 사학 혁신방안의 초점은 ‘족벌 경영’ 규제 강화에 맞춰졌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법인 임원 간 친족 관계 여부와 임원 및 설립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도록 관련 시행령과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설립자와 그의 친족 등은 개방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방이사 제도는 이사회의 4분의 1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사립대 학교법인 267개 중 102곳(38.2%)이 임원의 친·인척 등 이해관계자를 개방이사로 선임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교육부는 학교법인의 회계 투명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까지 확대한다. 회계 부정을 저지른 임원의 승인 취소 기준은 1000만원 이상의 재산 배임·횡령 등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회계 부정이 적발된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외부 회계감사기관을 지정해 ‘셀프 감사’를 차단한다.사학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규제와 통제”라며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학 무력화’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관계자도 “교육부가 일부 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몰아가 사학을 옥죄고 있다”고 비판했다.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친인척 채용·회계부정 만연…1년여 감사했더니 65개 대학서 755건 적발개방이사 비율·평의원회 권한 확대 등은 빠져…사학법 재개정도 난관교육부가 18일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내놓으면서 사학 족벌 규제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은 사학의 족벌 경영 폐단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교육부 장관 자문기구 '사학혁신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백서를 보면, 사학을 소유한 족벌의 전횡은 교수·교직원 인사부터 교비 횡령까지 손을 뻗치지 않는 곳이 없었다.경기도의 한 사립대의 경우, 재단 이사장과 초대 총장 등을 역임하며 30년 가까이 학교에 영향력을 행사한 A씨가 2012년 자기 아들 B씨를 직접 면접해 전임교수로 채용한 사실이 있었다.B씨 면접에는 A씨뿐 아니라, A씨의 또 다른 아들 C씨까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C씨가 학교 기획부본부장이었기 때문이다.2013년에는 A씨 손녀가 이 대학 교직원으로 채용됐고, 2016년에는 A씨 조카까지 학교법인 직원으로 채용됐다.경북의 한 사립대 총장은 2016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호텔의 숙박권 200장을 교비로 구매하도록 지시했다.이듬해 호텔은 돌연 폐업했는데, 학교 측은 호텔 숙박권이 132장 남아있었지만, 환불 요구나 법적 조처를 하지 않고 불용 처리했다.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자신의 배우자를 객원교수로 임용해서는 급여 1억4천여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와 업무용 차량까지 제공했다.배우자는 별다른 강의도 하지 않았다.교육부는 이런 사학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2017년 12월 교수·법조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사학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립대 65곳을 조사·감사했고, 혁신위는 이를 분석했다.분석 결과 이들 대학에서 총 755건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됐다.99건은 수사 의뢰됐고, 환수 검토 등 재정 조치가 이뤄진 금액은 약 260억원에 달했다.교육부가 사학 폐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면서 사립대에서는 "사학 운영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교수·학생 등 대학 구성원 쪽에서는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두고 근본적인 문제까지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현재 이사 정원의 4분의 1에 불과한 개방이사 비율을 늘리지 않은 점, 개방이사 추천 권한을 대학평의원회에 주는 방안 등 학내 의사결정구조 민주화 확대안이 담기지 않은 점 등이 대표적으로 지적된다.사학 재단 임원 사이의 친족 관계를 전부 공개하기로 했지만, 현재 4분의 1로 돼 있는 이사 상호 간 친족 관계 제한 비율을 더 낮추지는 않은 점도 비판받는다.교수협의회 등 학내 자치 조직을 학칙에 명시된 공식 기구로 법제화해 족벌 비리를 견제하자는 교수단체들의 오랜 요구사항도 혁신안에서 빠졌다.총장 직선제 등 총장 선출 방식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나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지 않았다.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공영형 사립대' 역시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빠지면서 사학 혁신안에서도 모습을 감췄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총장 선출에 관해서는 "학교마다 여건에 맞게 구성원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하는 상황"이라면서 "특정 방식을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보다는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결정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그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므로, 이를 갖고 이번 정부 안에서 실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2021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혁신안의 대부분이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점에도 교육계의 우려가 나온다.2005년 노무현 정부가 개방이사제 도입과 대학평의원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자 당시 한나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국회에서 큰 대립이 벌어진 바 있다.교육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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