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中企 공공조달 참여시 우대…국무회의 의결(종합)

농수산물 원산지 단속권한 시·도지사에게 주는 개정안 통과
'수사단계 피의자도 국선변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

앞으로 부품·소재를 국산화한 대기업 등과 상생협력을 하는 중소기업은 공공조달시장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는 열흘여 앞으로 다가온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4∼27일)에 대한 관심을 고취하는 차원에서 청와대가 아닌 장소에서 '현장 국무회의' 형태로 열렸다.

의결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 조달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고 고 대변인이 설명했다.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판로 지원을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을 운영했으나, 생산설비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완제품 생산이 어려워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생산설비 등을 보유한 대·중소기업과 협력해 완제품을 생산 후 조달시장에 참여하거나, 완제품 생산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과 협력해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공공기관 물품 조달 과정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 대변인은 "공공조달시장의 상생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이 강화되고, 국내 부품·소재 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뿐 아니라 수사를 받는 피의자도 국선변호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미성년자, 농아자, 심신장애인, 강력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통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무회의 의결 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정부는 이밖에 시·군·구청장에게 위임된 농수산물 원산지 조사·단속 권한을 시·도지사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