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의장·여야 대표 첫 정치협상회의…황교안은 불참

입력2019.10.11 05:01 수정2019.10.11 06:36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11일 정치협상회의를 시작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또는 여의도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 의장이 국제의원연맹(IPU) 회의 참석차 오는 13일 출국하는 점을 고려해 일정이 잡혔다.

다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미리 잡힌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반쪽 회의' 출범이 불가피해졌다.

황 대표는 전날 '의장 순방 전 회의 개최'에 합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 시간이 미리 잡힌 일정과 겹쳐 불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관련 뉴스

1

문희상 의장, 내달 日 방문…한·일관계 해법 찾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다음달 일본을 방문한다.국회 관계자는 10일 “문 의장이 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달라는 일본 의회 측의 초청장을 받았다”며 “다음달 3일 또는 4일 출국해 도쿄를 찾을 예정으로 세부 일정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문 의장이 일본을 찾는 건 취임 후 처음이다. 문 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얼어붙은 한·일 관계 해법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 오시마 다다모리 중의원 의장 등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지만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이낙연 국무총리도 이달 22일 열리는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것을 검토 중인 가운데 한·일 간 고위급 대화가 잇따라 성사되는 모양새다. 일본은 190여 개국 정상을 즉위식에 초청했는데 한국에선 이 총리가 유력한 특사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면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차관은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총리 간 회담뿐 아니라 차관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매년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가며 여는 양국 국회의원들의 친선 모임인 한일의원연맹 총회도 이달 31일 도쿄에서 열린다. 두 의원연맹 간 합동총회는 지난 9월 열릴 예정이었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파로 연기됐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2

文의장 "어려울 때 돕는 이웃이 진정한 친구…한국이 보답해야"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지역 의회외교포럼의 밤 행사문희상 국회의장은 10일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국가 대사들과 만나 "어려울 때 돕는 이웃이 진정한 친구"라며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지켜준 대한민국이 이제는 보답할 때"라고 말했다.문 의장은 이날 저녁 한남동 국회의장 공관에서 열린 '유럽·아프리카·영국·영연방 지역 의회외교포럼의 밤' 행사에서 "6·25 당시 알지도 못하는 동북아의 작은 국가를 위해서 지구 건너편에서 병력과 의료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나라의 외교 사절단이 오셔서 오늘 이 자리가 매우 뜻깊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의장은 "영국, 프랑스, 호주, 남아공, 에티오피아는 함정, 보병, 비행대대 등을 파견해서 전방에 기여했고, 덴마크와 이탈리아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한 많은 병사를 치료하며 후방에서 든든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문 의장은 "유럽연합(EU) 중 독일과 프랑스는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면서 독일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프랑스는 화해와 용서로 오랜 대립 관계를 끝내고 양국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꿨다"며 "이는 한중일 관계에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그는 "영국 연방 국가들도 어려운 과거사를 뒤로하고 상호 신뢰와 인식 공유를 통해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발전해나가고 있다"며 "인류의 탄생지인 아프리카 대륙은 단일 시장을 목표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공식 출범시키며 희망과 기회의 대륙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인간관계의 연장이 곧 국제관계"라며 "서로 차이를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려는 노력이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아프리카 의회외교포럼 회장인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건배사에서 "의회외교포럼이 앞으로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외교에 더 힘을 보태는 외교활동을 할 것"이라며 "더 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는 의회 외교의 발전을 위한 활동을 충실히 지원하는 동시에 유럽·아프리카 지역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페테리스 바이바르스 주한 라트비아 대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균형 외교정책에 따라 한국의 외교 저변은 지역을 넘어 넓혀지고 있으며, 의회 외교도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양국 의회 협력의 모멘텀이 지속하는 가운데 라트비아 국회의장도 내년 1월 초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소개했다.또 "국제사회는 앞으로도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실현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영원한 평화와 우호 관계를 위해'라고 건배를 제안했다.문 의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40개국 대사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한·EU 의회외교포럼 회장)·이상민·김영주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김규환 의원, 바른미래당 김동철·이동섭 의원, 박흥신·송금영·최연호 전 대사 등이 자리했다./연합뉴스
3

검찰개혁안 이달 상정 '속도전'…본회의 표결 땐 찬반 '박빙'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이달 말 국회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최근 외부자문 등을 통해 이달 29일 본회의 직권 상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데다 여당 내에서도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사법 개혁안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 의원들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찬반이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상정 시 여야 간 격렬한 공방과 우호 의석을 확보하려는 물밑 경쟁이 예상된다.미묘한 입장 변화 보이는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으로 여야 합의를 통해 사법개혁안을 도출해낸 뒤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는 11일 정치협상회의를 가동해 사법과 정치 분야 개혁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강조한 이유다. 정치협상회의는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패스트트랙 등 법안 논의를 위해 발족하기로 한 모임이다.다만 민주당 의원 사이에선 미묘한 입장 변화도 감지된다. 문 의장이 이달 29일부터 직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게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최근 받으면서 ‘조기 상정’ 주장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달 말 법안 상정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봐야 한다”며 “단정적으로 말할 순 없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10월 상정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답도 하지 않았다. 지난 9일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말에 상정되도록 당력을 모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민주당이 조기 상정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당시 자유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한 약속 때문이다. 여야는 당시 본회의 표결 순서를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으로 정했다. 선거법은 다음달 27일 이후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찬성’ 143명…‘보류’ 의원 설득이 관건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 사법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총 재적의원 297명의 과반인 149명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 128명에 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무소속)이 사법개혁안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20명의 찬성표가 더 있어야 한다.본지가 한국당을 제외한 야 5당(바른미래당 대안정치연대 정의당 민주평화당 우리공화당) 의원들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달 말 상정 시 찬성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야당 의원은 총 14명이다. 총 143명의 찬성표가 모인 셈이다. 민주당 핵심 의원은 “보류 입장을 보인 의원 중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의원들이 찬성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무소속 의원 역시 전향적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10명의 국회의원이 모인 대안정치연대의 박지원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찬성 입장이다”고 말했다. 여기에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임재훈 채이배 의원은 찬성 의사를 전했다. 반대하는 의원은 주승용 의원뿐이었고 이찬열 의원은 입장을 아직 정하지 못했다. 15명이 모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정의당은 이정미 의원이 찬성하겠다는 입장이고 나머지 다섯 명은 “합의가 우선”이라며 보류 의사를 나타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정식 협의 제의가 없었다”며 “요청이 온다면 논의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여야 합의가 우선이란 입장이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선거제 개편안을 우선 본회의에 올리기로 한 합의가 우선”이라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소속 의원은 대안정치연대와 손혜원 의원을 제외하면 총 일곱 명이다.김우섭/김소현/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