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조사자 측 서면동의 또는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한 경우만 허용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검찰개혁안 마련에 나선 검찰이 인권침해 지적이 제기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도 폐지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향후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다만 조서 열람은 9시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대검은 이어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또 "공소시효나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도 심야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그동안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피조사자 측이 동의한 경우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에도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하지만 피조사자의 조서 열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검찰 조사가 다음 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윤 총장에게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달라'고 지시했다.이후 검찰은 지난 1일 '특수부 축소'와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4일에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의 개혁안을 발표했다./연합뉴스
"블랙리스트 악몽 생생한데 공권력 폭주 분노…檢, 군부독재 총칼보다 더 공포"소설가 공지영·양귀자·권여선, 시인 안도현, 방송작가 송지나 등 참여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천276명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며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작가들은 성명에서 "현재 조 장관을 둘러싼 논의는 매우 혼란스럽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을 일체화할 것인가 분리해 볼 것인가, 심판관을 자처하지만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는 의혹 생산자 역할을 하는 검찰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이들은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역설한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혀버리고 말겠다는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블랙리스트'도 자신들 의사대로 만들 수 있다"며 "자신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것 같은 조국 섬멸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하는 검찰의 칼끝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언론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권력 하이에나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게 되었다"며 "'조국의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 하에 '조국(祖國)'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이들은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된 정치 집단은 해묵은 정쟁을 일삼고, '권력의 칼날'에서 '칼날을 쥔 권력'이 되려는 야심을 숨기지 않는 대한민국 검찰, 이들 사이를 오가며 권력 주변을 서성이는 언론 하이에나, 이들은 '삼각 동맹'과 같이 한 몸으로 움직이며 정치 개혁, 검찰 개혁 등의 시대적 과제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까, 흙탕물 튕기기에 급급하다"고도 주장했다.이어 "우리는 촛불 혁명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스스로 확인한 국민들"이라며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려 획책은 더 통하지 않는다.우리는 다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던 암흑시대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소설가 황석영은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번에 검찰이 변해야 한다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며 "밝고 쾌활하고 명랑한 에너지가 깔려 있었다"고 말했다.소설가 황석영·정도상·공지영, 시인 안도현·이시영·장석남을 대표 발의자로 한 서명은 지난달 25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진행됐다.시인 정양·이상국·이동순·함민복·이윤학·이정록·나희덕·박성우·문신·김성규·박준, 소설가 이경자·양귀자·최인석·이병천·김연수·김현경·박문구·이기호·이만교·정찬·권여선·오수연, 방송작가 송지나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이밖에 문학인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웹툰 작가, 미술인, 서예인, 음악인 등 53명도 참여 의사를 밝혔다.이에 대해 시인 안도현은 "추후 검찰 개혁 진행 상황에 따라 문화예술계와 전체적으로 연대하여 행동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법무·검찰 개혁 확실히 하란 국민 뜻 한결같아"조국 법무부 장관은 7일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의 권고를 수용하고 검찰청 의견을 수렴하면서 빠른 시간 내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국민을 위한 법무부와 검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처럼 말했다.개혁위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모든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이는 지난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개혁안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이다.조 장관 가족이 특수부 수사를 받는 가운데 이러한 개혁위 의견이 나온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개혁위) 권고를 검토하겠다"고 짧게 답했다.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개설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아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번 기회에 법무부와 검찰에 대한 개혁을 확실히 하란 뜻은 한결같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의 시각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현재를 살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그 조직 자체 또는 법조 카르텔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개혁위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연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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