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급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빌려드립니다!”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출시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 ‘햇살론17’이 내세운 홍보문구다. 햇살론17은 기존 정책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에게 연 17.9% 금리, 7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루 평균 52억원씩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성적’이다.정부는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정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의 공급액은 2014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 안전망을 위해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들 4대 상품에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복권기금 출연(8750억원)은 내년에 끝나고, 금융회사 출연(9000억원)은 약속한 금액이 채워지는 2024년께 끊길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기업·개인 기부금과 휴면예금 이자수익을 활용한다. 하지만 기부금은 거의 늘지 않고 있고, 휴면예금 이자수익은 3분의 1로 급감했다.금융위는 햇살론17을 올해 40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2021년부터 매년 1조원씩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몇 년간은 다른 지원이 없어도 햇살론17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연체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국내 최대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산와머니)는 지난 3월부터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 전국 지점을 30개 이상 폐쇄했고, 기존 대출 회수만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철수설이 무성하다. 업계 2위 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와 4위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는 2024년까지 폐업할 예정이다.금융시장의 ‘마이너리그’인 대부업이 쪼그라들고 있다. 대형 업체들은 영업을 축소하거나 업종 전환에 나섰고, 중소형 업체들도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체 이용자는 2015년 267만 명에서 2018년 221만 명으로 줄었다. 얼어붙은 경기 탓에 연체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7.3%로 뛰었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상위 4개 업체 중 3개가 사업을 접는다는 건 업종 자체가 몰락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올 들어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10% 안팎에 그치고 있다. 대출을 신청한 10명 중 9명은 거절당한다는 얘기다. 대부업의 급격한 위축은 저신용자를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 위험을 키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3년 새 대부업 대출을 거부당한 사람의 14.1%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은 연 353%에 달한다.대부업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최고 금리 규제’다. 정부는 연 66%이던 법정 최고 금리를 24%로 끌어내리고,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대출을 늘리는 등 대부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대부업체들 수익성 나빠지자 심사 강화…10명 중 9명 '대출 거절'대부업체 대출승인율 12%선불법 사금융 대출 7조 육박금융도 수요와 공급으로 작동한다. 1금융권인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하면 저축은행, 캐피털사, 카드사 등 2금융권에서 더 많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여기서도 밀려난 저신용자들은 합법과 불법이 혼재된 또 다른 금융권을 기웃거리게 된다. 공식용어는 아니지만 3금융, 4금융으로 불린다. 금융권을 의미하는 숫자가 올라갈수록 대출자의 삶이 위험에 노출될 확률은 높아진다.“어쩔 수 없이 문턱 높인다”서민이 법의 보호를 받으며 돈을 빌릴 수 있는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막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주요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2018년 기준 12.6%다. 대출 신청 10건 중 8~9건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다. 2015년(21.2%)과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수준이다.대부업체의 정상 상환율도 85.4%로 낮아졌다. 14.6%의 차주가 일정대로 돈을 갚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실 대출 대부분은 대부업체의 부실로 전이된다. ‘어쩔 수 없이 문턱을 높인다’는 게 대부업체의 항변이다.대부업체에서 외면당한 소비자 가운데 일부는 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린다. 서민금융연구원의 지난 1월 조사에 따르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이후 불법 사금융을 이용한다는 대답은 14.1%였다. 법 밖에 존재하는 사금융 규모는 짐작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이 5000명을 설문해 추정한 불법 사금융 총대출 규모는 6조8000억원(2017년 기준)이다. 대부업계와 학계에선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추정한다. 금감원 조사에선 친척, 지인에게 빌린 사인(私人) 간 대출이나 기업인이 돈을 주고받고 장부에는 매출로 표시한 사업대출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애초에 불법인 사금융 규모는 표본 규모와 조사 주체에 따라 추정 규모가 천차만별”이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사금융 이용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합법 대부업 이용자가 사금융으로 이탈하는 ‘풍선효과’가 반복된 결과라는 분석이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오토바이로 명함 크기의 전단을 뿌리는 ‘전단지 대출’과 대부업자가 거점을 두고 ‘일수 대출’을 하는 기업형 불법 사금융은 여전히 만연하고 있다. 도심 유흥가와 먹자골목 등에선 10~30대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소액대출도 빈번하다. 한 번에 50만원, 100만원 수준의 소액을 빌려주는 대신 최소 보름, 늦어도 석 달 안에 갚아야 한다. 연 환산 이자율이 1000%를 넘기도 한다.일수꾼들은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관계형 영업’을 한다. 이자율은 보통 연 150~200%대다. 한 번에 1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빌려주는 게 특징이다.사금융의 끝은 어둠뿐사채업자들은 돈을 빌려줄 때 직장 동료나 가족의 전화번호를 요구한다. 상환이 늦어지면 지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을 하려는 의도다. 현금과 대포통장, 대출자 명의의 체크카드 등으로 상환받는 사례도 많다. 최의수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대부업수사팀장은 “어쩔 수 없이 사금융을 이용했다면 이자 납입 내역 등 근거를 남기거나 녹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선이자를 떼고 대출받은 뒤 재대출을 받는 소위 ‘꺾기’는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가장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임기 중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이수진 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지난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 규모 추정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최고금리가 연 20%로 낮아지면 최대 86만 명의 저신용자가 합법 대부업에서 배제될 것”으로 추산했다.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정 이자율 이상의 이자를 물게 될 줄 알면서도 생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 사채가 아니면 돈을 빌릴 곳이 없기 때문이다. 단체예약 손님을 받아둔 식당의 주인은 재료비가 없어 사채를 쓰고, 가난한 부모는 자녀의 치과 치료비를 대기 위해 소액을 빌린다. 이렇게 쓴 사채는 십중팔구 이들의 삶을 악화시킨다.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불법고용이 늘어나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일부 집값이 오르는 것처럼 합법 대부업체에 대한 가격통제는 저신용자가 사금융으로 밀려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임현우/김대훈 기자 tardis@hankyung.com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3위 대부업체 리드코프. 이 회사는 올해 2003년 대부업에 뛰어든 뒤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올 1분기 리드코프의 대부마진율은 0.08%. 4년 전(4.1%)의 5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100만원을 빌려주고 고작 800원 남겼다는 얘기다.법정최고금리 인하로 대출금리를 계속 낮출 수밖에 없었던 게 ‘직격탄’이 됐다. 모집비용과 광고비를 줄여봤지만 금리 떨어지는 속도가 더 빨랐다. 리드코프는 저신용자(7~10등급)에게는 신규 대출을 사실상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자 장사’ 힘들어졌다정부는 대부업법이 제정된 2002년 연 66%였던 법정최고금리를 총 여섯 차례에 걸쳐 내렸다. 이 과정에서 소형 대부업체는 대거 폐업했다. 선두권 회사에는 독주 체제를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연 27.9%에서 연 24.0%로 또 한 번 인하된 지난해부터 대형사에서도 “못 버티겠다”는 비명이 새어 나오기 시작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올초 대부업체 250곳을 조사한 결과 연 24.0%로 최고금리를 인하한 이후 “신규 대출을 중단했다”고 밝힌 곳이 24.7%였다.대부업계 1, 2, 4위 업체는 동시에 사업 철수 수순을 밟고 있다. 17조원 안팎(대출잔액 기준)에서 정체돼 있는 대부업 시장의 외형이 가파르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6개월째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산와머니는 영업 재개 여부가 불투명하다.아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원캐싱, 미즈사랑)와 웰컴크레디라인대부(웰컴론)는 2금융권으로 업종 전환을 앞두고 있다. 아프로는 OK저축은행을, 웰컴은 웰컴저축은행을 2014년 각각 인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인수를 승인하면서 “2024년까지 대부업을 정리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원캐싱과 미즈사랑은 폐업했고, 러시앤캐시와 웰컴론은 대출 잔액을 40%씩 줄였다.대부업의 화려했던 전성기국내에 대부업이라는 업종이 등장한 계기는 외환위기와 맞물려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권고에 따라 1998년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연 수백% 금리의 사채와 불법 추심이 기승을 부렸다. 당시 전국 사채업자는 4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살인적 고금리’를 통제하기 위해 사채를 제도권으로 흡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월드컵 열기가 한창이던 2002년, 등록제 도입과 최고금리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대부업법이 시행됐다.어엿한 기업으로 등록해 합법적으로 연 66.0%의 이자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자 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에 몰려들었다. 전직 금융맨들의 대부업체 창업도 줄을 이었다. 먼저 대형화를 이룬 업체들은 A급 연예인을 내세운 TV 광고를 쏟아부었다. ‘30일 무이자’ ‘누구나 300만원’ 같은 자극적인 마케팅도 도입했다. 제도권 흡수 5년 만인 2007년,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8197개로 정점을 찍었다.과열된 마케팅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했다. 대학생과 주부가 대부업체에 발을 들였다가 ‘고금리의 노예’로 전락하기도 했다. 폭행, 인권 침해 등 불법 추심도 극에 달했다. 정부가 금리 인하, 광고 통제, 중개수수료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본격화한 것도 이즈음부터다. 2015년부터는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했다.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은 금융시장의 ‘필요악’”이라며 “대부업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에게까지 신용도에 비해 과도한 금리를 챙겨온 면이 있다”고 꼬집었다.대부업계는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인하됐다고 하소연한다. 주요국 중 최고금리가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일본 정도다. 그나마 일본 정부는 최고금리를 20%포인트(1991년 40%→2010년 20%) 내리는 데 19년이 걸렸다. 한국은 똑같은 20%포인트(2010년 44%→2018년 24%) 폭의 인하를 8년 만에 해치웠다. 대부금융협회 측은 “일본은 3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둬 충격을 흡수했다”며 “한국은 조정 기간조차 6개월에 불과했다”고 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체는 8310개로, 10년 새 반 토막이 났다.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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