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문재인 정부의 안보 정신에 대한 왜곡이 많은데, 민주 정부가 사실은 안보를 더 열심히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군 경계작전과 인명구조 우수장병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공군회관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방예산 증가율은 문재인 정부가 7.6%이고, 박근혜 정부 4.2%, 이명박 정부 5.2%였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내년 국방예산도 많이 증액돼 처음으로 50조원이 넘지 않을까 한다"며 "실제로 안보가 튼튼해야 평화가 올 수 있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과 대치하고 있어 가능한 한 남북관계를 호전시켜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교류하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며 "긴장이 많이 완화돼 있는데 평화 체제의 완전한 구축까지는 꽤 많은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잘하면 9월쯤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이어서 남북도 정상회담을 다시 하는 기회가 오는 것이 바람"이라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정부가 전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양국의 신뢰를 복원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자는 것이 정부의 태도이고 당도 이와 같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저도, 우리 최고위원들도 그렇고 일본 경제 도발이 시작됐을 때부터 깊이 고민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일본은 (수출 규제 조치를 한 품목이) 전략물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관리가 안 된다는 이유로 경제 도발을 시작했다”며 “그것은 상호 신뢰를 처음부터 일본이 깨기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소미아 종료로 인한 안보 우려를 지적하는 야당을 향해서는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와 3국 정보교류 협약이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가 바로 안보위기를 가져오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소미아를 종료하더라도 다른 정보 교류 체계를 활용할 수 있어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군 당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이어 “이것을 가지고 안보 위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며 “기승전 안보, 기승전 조국, 이런 식으로 이슈를 끌고 가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덮기 위한 의도적인 결정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표는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당사자를 공격하지 않고 우리를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를 그만둬야 한다”며 “그 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고 지적했다.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 등에 휩싸인 조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국민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집권 여당 당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진솔한 마음으로 모든 사안에 임해달라고 3일 전에 요청한 바 있다”고 했다.다만 조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에 걸쳐 개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말은 청문회장을 무엇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당이 계속 국회 청문회 날짜를 잡지 않고 정략적으로 임한다면 ‘국민 청문회’를 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자세한 내용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있다”고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조 후보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없어진다면 국민 청문회라도 열어 국민과 언론에 대화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취임 1년을 돌아보며 당의 안정과 혁신에 집중해 총선을 앞두고도 안정된 당을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이 대표는 “제가 기억하기로 1980년대 이후 우리 당이 같은 당명으로 총선을 연속으로 치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공천 혁명과 인재 발굴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시스템 공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루고 인재영입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유능한 인재를 발굴할 계획이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3일 동안 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매사에 정치적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라며 “그럴 거면 집에 가서 다른 일 하는 게 낫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3일 청문회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총리 청문회도 이틀을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청문회 장을 뭘로 만들려고 하는 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조 후보자에게 사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속상해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국 후보자에 국민들께 분노하시는 지점에 대해 청문회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중요하다”며 “자초지종 소상히 한점 남김 없이 밝혀 국민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국당에서 계속 청문회 날짜 잡지 않는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한 국민 청문회를 해서라도 자세한 내역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장관 청문회를 3일 하는 경우가 어디있냐”며 “차리리 대통령 선거 하는 게 낫지 너무 심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쨌든 오는 26일까지 날짜를 잡지 못하면 저는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필요하다면 국회와 대화 할 수 있다고 보고 실체적 진실 소명할 기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지소미아 종료는 조국 물타기' 野주장에 "그런 판단력이면 정치 안하는게 낫다"한국당 '조국 청문회 3일간 개최' 제안에 "저의 의심…안되면 국민청문회 불가피"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선거제 개혁안, 충분한 협의 통해 만들어야"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일본이 처음부터 경제 도발을 해서 상호신뢰를 깨기 시작한 것으로, 여러 고민 끝에 이번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였고 당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취임 1주년 합동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동북아 안보 불안이 생기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가 없다고 해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 약정)라는 협약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안보위기를 강조하고 '기승전-안보', '기승전-조국' 이런 자세로 끌고 가는 것이 더 문제"라며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원인과 당사자는 고려치 않고 피해 보는 우리를 향해 비난하는 신(新)친일파 같은 행위는 그만둬야 한다.그렇게 할수록 국민들이 '저 사람들은 친일파에 가깝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 당은 친일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이 대표는 보수 야당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조국 정국 물타기'라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는 "조국은 청문회 문제고, 지소미아는 동북아 안보체계와 관련돼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그 정도 판단력과 사고력이라면 정치를 안 하는 게 낫다.정치 해악이 된다"고 비판했다.그는 한국당이 '3일간의 조국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데 대해선 "국무총리 청문회도 이틀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3일 하겠다는 것은 청문회장을 뭐로 만들려고 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면서 "매사 정치적인 판단을 정략적으로만 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 대표는 "한국당이 청문회 날짜를 안 잡고 정략적으로 임하면 국민 청문회라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소상히 밝히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시한이 8월 30일이기 때문에 26일까지 청문회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국민, 언론, 국회와의 대화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후보자 이전에 한 개인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을 소명할 기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이 밖에 이해찬 대표는 이달 말로 시한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선거제는 룰을 정하는 것이라 상대방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만들어야 한다"면서 "12월 17일 총선 예비후보 등록 전까지 선거구 획정이 되도록 논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