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23곳의 부채가 올해 기준으로 198조6천억원에 달하며, 이에 대한 이자만 하루에 56억원씩 물고 있어 재정 건정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들 기관의 올해 부채 총액은 198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작년 200조7천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줄어들었지만, 각 기관이 자체 분석한 부채 예측자료에는 내년 201조9천억원, 2020년 207조7천억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민 의원은 설명했다.민 의원은 이들 기관의 부채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이자 발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성 부채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금융성 부채는 작년 137조4천억원에서 올해 134조2천억원으로 약 3조원 가량 줄었지만, 내년에는 136조2천억원, 2020년에는 139조6천억원으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작년과 올해는 2조700억원 가량의 이자비용이 발생했는데, 내년 2조1천500억원에 이어 2020년에는 2조1천8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올해 기관들이 하루에 내는 이자만 56억7천만원으로 환산된다.민 의원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부채와 부채로 인한 이자 발생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부채증가 추세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더욱 정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우리나라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뒤 해마다 늘어 2022년에는 540조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와 양극화, 저출산, 저성장 등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 부채 규모까지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정부재정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7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39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올해 480조8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이들 주요 공공기관 부채 규모는 2013년 498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497조1천억원, 2015년 480조4천억원, 2016년 476조1천억원, 지난해 472조3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으나 올해 5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할 전망이다.이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이어 2019년 491조8천억원, 2020년 506조2천억원, 2021년 520조6천억원, 2022년 539조원으로 불어나 54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정부는 2012년부터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급증세를 이어갔던 공공기관의 부채는 4년 연속 줄면서 다소 고삐가 잡혔지만, 그 기간이 오래가지는 못했다.부채 규모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128조1천억원에서 2022년 150조4천억원으로 22조3천억원 불어나 증가액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다.한국전력이 55조4천억원에서 75조3천억원으로 19조9천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뒤를 이었다.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32조2천억원에서 2022년 37조2천억원으로 5조원 늘어나고, 한국도로공사는 같은 기간 28조2천억원에서 34조7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이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산규모의 증가속도가 더 빨라 부채비율이 올해 286%에서 2022년 262%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 반면에 한국전력은 101%에서 136%로, 한국수력원자력은 132%에서 153%로, 한국도로공사는 81%에서 87%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사를 뺀 335개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3년 520조5천억원을 정점으로 2014년 519조3천억원, 2015년 504조9천억원, 2016년 500조4천억원에 이어 지난해 495조9천억원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사업확대와 투자증가로 규모 자체가 커지면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부채가 증가세로 전환한 것은 사업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다"라고 설명했다.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평가체계를 개선했다.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공공기관이 2022년까지 드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초연결지능화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은 "정부는 항상 빚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을 때 공공기관을 활용하는데, 유럽 재정위기 이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부채의 범위를 일반정부부채뿐 아니라 공공부문 전체로 광범위하게 보는 글로벌 트렌드 등을 고려했을 때, 공기업 부채도 공공부채로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기업투자 위축과 고용 부진 속 민간부문이 위축된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사람은 많이 뽑으라고 하면서 공공요금 인상은 억제하는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일 가능성이나 위기시 대응 여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만큼,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공공기관 부채 올해 증가 전환 전망…"종합적 부채관리 필요"한국전력공사는 올해 2분기까지 3분기째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2011년 4분기∼2012년 2분기 이후 6년 만의 적자 행진이다.주된 적자 원인 중 하나로 봄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정지가 꼽힌다.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적자의 불씨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런 논란에도 분명한 점은 대형 공기업 한전의 재무 상황이 정부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정부의 물가 관리 카드로 종종 활용되는 공공요금 인상 억제책 역시 공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 중 하나다.전 세계적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평가할 때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해 관리하는 국가가 늘고 있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우리도 저출산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와 일자리 등 민생 해결을 위해 재정 의존도가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부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 관리에도 더욱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4년간 감소하던 39개 중장기 재무 관리 대상 공공기관의 부채는 올해부터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부는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 상태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의 5개년 재무전망 등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2013년 498조원에 달했던 관리 대상 공공기관 부채는 지난해 472조원까지 줄었지만, 올해부터 다시 늘어 2022년 5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다만 자산이 같이 늘면서 올해부터 5년간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1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하지만 직전 5년(-64.3%포인트)과 비교하면 개선 속도는 매우 더디다.수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부채 규모를 줄인 만큼 앞으로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미 일반정부 부채(D2) 증가속도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공공기관 부채의 증가 전환은 나라 살림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말 공공부문 부채(D3)는 전년(1천3조5천억 원)보다 33조원(3.3%) 늘어난 1천36조6천억원이다.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중앙·지방) 부채(D2), 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관리한다.이때 D3는 D2와 비금융 공기업 부채를 더한 뒤 공공부문 간 내부거래를 뺀 것이다.D3의 증가세는 중앙정부 부채가 견인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부채 감축에 힘입어 매년 증가 폭을 줄여왔다.하지만 공공기관 부채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면 D3를 구성하는 비금융 공기업 부채도 늘어나 D3 증가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우리나라는 D3 중 비금융 공기업 부채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큰 편이다.부채 관리가 주로 일반정부 부채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공공기관 부채 비중이 과다해진 결과라는 분석이 있다.우리나라는 부채의 종합·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D3를 집계해 2014년부터 발표하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가속화하는 재정 지출 증가속도는 언제든 국가와 공적 책임을 분담하는 공공기관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정부가 제시한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7.3%로 2004년 이후 가장 높다.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20년 이후 빠르게 확대돼 2022년에는 63조원에 육박, 올해 적자 전망치(28조원)의 두배를 웃돌 것으로 예상됐다.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의 향후 5년간 증감 전망, 상환 계획 등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빚이 많은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을 때 활용하는 수단이 공공기관 부채"라며 "공공기관 부채를 포함한 넓은 범위의 부채 통계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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