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부실 신변보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 윤지오 씨가 경찰의 부실 신변보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신변보호 건수는 2015년 1105건에서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2018년 9284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민원인의 신변보호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되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스마트워치 대여,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특별 경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경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 내에서 신변보호 관련 예산을 배정받는다. 2014년 범피기금 예산 총 594억원 중에서 처음으로 2억4000만원을 할당받았다. 지난해엔 예산이 11억3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신변보호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2015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했지만 역시 예산 부족으로 4년째 ‘임시부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신형 스마트워치를 개발해 놓고도 예산 부족으로 기기를 전면 교체하지 못했다. 신형 스마트워치는 오차범위가 50~100m로 구형의 500m~1㎞에 비해 위치 정확도가 훨씬 높다. 하지만 전체 스마트워치 2050대 중 1250대만 신형이고 800대는 구형이다. 기계 하나를 교체할 때 약 30만원이 소요돼 전체 스마트워치를 교체하려면 6억원이 넘게 든다. 스마트워치 관련 예산은 매년 2억5000만원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를 450대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면서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윤지오가 경찰조사에 협조하면서 수사관에게 엽기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고(故) 장자연 사건의 목격자이자 유일한 증언자인 윤지오는 지난 2일 유튜브 '고발뉴스 뉴스방'에 출연해 "키카 크니 납치 가능성이 작다는 취지의 발언을 담당 수사관에게 들었다"고 말했다. 윤지오는 "조사 초반이었는데, '밤에도 무섭고, 낮에도 무섭다'고 두려움을 전하자 제 신장을 물었다"며 "'173cm요'라고 답하자, '걱정안해도 된다'면서 '170cm 이상은 납치 기록이 없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윤지오는 "경찰이 키가 크면 납치를 하기에도 많은 노력이 들고, 토막 살인을 하기도 힘들고, 아킬레스건을 잘라 피를 뽑아내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을 했다"며 "그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엄마에게 '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말했는데, 엄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음 조사때부터 함께하시게 됐다"고 털어 놓았다. 윤지오는 10년 전 신인배우 장자연 씨가 '성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문건을 남긴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경찰 수사에 협조하며 발언을 해왔던 인물이다. 지난해 장자연 사건 진상 조사를 위한 재수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지내던 캐나다를 떠나 한국으로 돌아왔다. 장자연이 남긴 문건에는 국회의원과 유명 기업가, 언론인, 제작사 대표 등 권력층의 이름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윤지오는 장자연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 후 캐스팅이 끊기고, 의문의 사고들을 겪었다고 전했다. 실명을 공개한 후 윤지오의 신변보호 요청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긴급출동을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윤지오는 "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가스 냄새가 나서 스마트워치 비상호출 버튼을 3번이나 눌렀지만 10시간 가까이 경찰은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호소했다. 해당 글은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기준 인원인 20만 명을 돌파했고, 경찰은 윤지오 신변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을 사과하며 여경으로 구성된 신변 보호 특별팀을 꾸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해당 기관에 자료 협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지난 두 달간 기자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는 대통령의 주문에도 경찰은 내내 한 발씩 늦었다. 언론에서 새로운 의혹을 터뜨리면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자료로 쓸 제보물은 여러 기관을 돌고서야 경찰 수중에 들어갔다.그런데도 경찰은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내놓은 중간성적표는 총 108명 입건에 13명 구속이었다. 수사 진행 속도가 빨랐던 건 가수 정준영(30), 최종훈(29),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받고 있는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가 대표적이다. 경찰은 이들의 카카오톡 대화방 원본 파일을 입수해 각각 총 13건, 3건, 1건의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하지만 이번 게이트의 ‘몸통’으로 불리는 경찰과 유흥업소 간 유착 의혹만 들여다보면 성적표는 참담한 수준이다. 경찰은 현직 경찰관 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지만 수사에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윤모 총경에 대해서만 유모 유리홀딩스 대표(34)로부터 빅뱅 콘서트 티켓 세 장을 받은 혐의(김영란법 위반)를 찾아냈고, 나머지에 대해선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경찰은 사건을 무마해주겠다면서 버닝썬으로부터 작년 7월 2000만원을 받은 전직 경찰관 강모씨를 구속했다. 하지만 강씨가 돈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서 입을 닫자 수사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수사에 ‘버퍼링’이 생기자 “경찰이 스스로에게 겨누는 칼날에만 신중을 기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버닝썬 게이트 수사의 반환점을 돌았다고 한다. 그러나 내부 수사는 여전히 미미하다. 많은 사람은 여전히 경찰이 클럽과 광범위한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본다. 경찰이 이런 의구심을 해소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내놔도 ‘버닝썬 수사’는 또 하나의 미제사건이 될 뿐이다. 명운을 걸라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민망한 일이다.
재벌가 3세들이 마약 혐의로 잇따라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도층과 경찰 간의 유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SK그룹 창업주의 손자가 1일 경찰에 긴급체포됐고, 현대가 3세도 입건된데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인 유명 블로거 황하나 씨의 과거 수사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SK 고 최종건 회장의 손자인 33살 최 모 씨는 액상 대마를 상습적으로 구매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최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마약 공급책인 29살 이 모 씨를 통해 4그램짜리 고농축 대마 액상이나 과자 형태의 대마를 최소 5차례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액상 대마는 일반 대마초 특유의 냄새가 적어 전자담배 등에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2월에 검거된 마약 공급책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 씨가 마약 구매 자금을 통장으로 입금해 주면 이를 가상화폐로 바꿔 대마를 산 뒤, 택배로 보냈다고 진술했다.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29살 정 모 씨도 마약을 구매한 정황을 포착해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는 정 씨가 귀국하는 대로 조사하는 한편, 이들과 대마를 공유한 부유층 자녀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재벌 3세들의 마약 네트워크는 영화 '베테랑'의 상류층 마약 환각 파티와 닮아 있다.극중 대기업 가문의 골칫덩어리였던 조태오(유아인 분)는 후처소생이라는 컴플렉스 속에서 방향을 잃고 마약과 환락에 탐닉한다.자신의 범죄 사실이 발각될 위기에 놓이자 싱가폴로 도주하기 전날 밤 상류층 자제들을 불러모아 환각 파티를 벌이며 결속을 다지는 장면에서 경찰의 추격이 턱 밑까지 이르자 "너희들 나 잡히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줄 알지?"라며 그 엄청난 파장을 경계한다. 남부러울 것 없어 보였던 재벌가 3세 황하나 씨도 결국 마약 공급책이 아니었느냐는 구설수에 휘말렸다.경찰은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씨의 과거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황씨는 지난 2016년 대학생인 조모씨와 함께 마약인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고 매수·매도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조씨 판결문에는 황씨가 마약 공급책으로 등장한다.하지만 마약 매수·매도 혐의 관련해 어떤 수사나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판결문에 따르면 조씨는 2015년 중순 경 강남 모처에서 황씨에게 필로폰 0.5g을 받았다. 조씨는 황씨의 지시에 따라 마약 공급책 명의 계좌에 30만 원을 송금했다. 황씨가 필로폰을 희석해 주사하도록 조씨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조씨(피고인)가 황하나와 공모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했다.조씨는 2015년 10월경 입건돼 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황씨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남양유업 외손녀 황모씨 마약 혐의 수사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파악할 것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경찰은 "2015년 10월에 종로경찰서에서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해 A씨를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구속한 이후, 2015년 11월경 황씨를 포함한 7명에 대해 A씨와의 공범 또는 개별 혐의로 입건한 바 있으나 이후 2017년 6월경 나머지 7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지능범죄수사대(지능1계)에서 내사에 착수한다고 전했다.'승리 게이트' 경찰 유착의 단서가 된 '경찰총장(경찰청장)'과의 친분은 이번에도 화두로 떠올랐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황씨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황씨는 2015년 12월 마약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지인에게 "사고 친 후 어머니와 심하게 다퉜다"라고 토로했다.황씨는 지인에게 "사고 치니깐 (어머니가 화나서)…그러면서 뒤처리는 다 해준다"며 "(사고 치고 다니니깐 어머니는) 내가 미운 거지 뭐"라고 말했다. 황씨는 2015년 8~9월 한 블로거와 명예훼손 여부를 놓고 소송을 벌였을 무렵 경찰 서장실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외삼촌과 아버지가 경찰청장과 베프다(아주 친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버닝썬 게이트' 관련해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 카톡방 멤버들은 자신들과 친분이 있는 경찰 간부를 '경찰총장'으로 부르며 그와의 연결 고리를 과시했다.잇단 유착과 비리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경찰은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하는 상황이다.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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