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는 5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등의 형태로 세금 감면을 대폭 늘리면서다. 전체 세수(稅收)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위법 상황까지 초래될 판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세 감면을 47조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41조9000억원·추정치)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12.5%·추정치)보다 1.4%포인트 높아져 13.9％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국가재정법상 감면 한도인 13.5％를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88조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국세 감면 한도 초과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1조3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4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충격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몰리자 세금 환급 등의 형태로 지원액을 늘렸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세출예산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정책 부작용 땜질을 위한 ‘퍼주기식 세금 감면’으로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악화된 재정은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분별하게 세금을 깎아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50조원에 달하는 국세를 감면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급등에 따른 부작용을 막겠다며 세금 환급 형태로 저소득층에 뿌려주는 근로장려금(EITC) 규모를 작년 대비 네 배로 늘린 게 주요 원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이 정해놓은 한도까지 무시하며 세금을 깎고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다.분배 개선한다며 현금 뿌리기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감면액을 역대 최대인 47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2009년 감면액이 31조1000억원으로 처음 30조원을 돌파한 뒤 10년 만에 50조원에 육박한 것이다.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 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올해 13.9%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국세감면 한도인 13.5%를 넘어서는 것이다. 국세감면 한도는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해 구한다. 작년 국세감면율은 12.5%, 감면 한도는 14.0%였다.국세감면액이 국세감면 한도를 초과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과 2009년 이외에는 없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도를 초과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EITC 대폭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이라고 설명했다.EITC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한 세액공제액이 소득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세금 환급 형태를 띠고 있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에 가깝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소득이 급감하는 등 양극화가 심해지자 EITC 확대 카드를 꺼냈다. 지급 규모를 지난해 1조3000억원에서 올해 4조9000억원으로 네 배 가까이 늘렸다. 지급 대상 가구도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두 배로 증가했다. 국내 전체 1936만 가구 중 17%에 EITC를 뿌리기로 한 것이다.정부가 지방분권을 강화한다며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부가가치세수 비율을 11%에서 올해 15%로 올린 것도 감면율을 높였다. 분모에 해당하는 국세수입 총액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조3000억원 정도의 국세수입이 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 비율을 2020년 21%까지 올릴 계획이어서 앞으로 감면율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령화 등으로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도를 넘어서까지 국세감면을 늘리는 건 후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기업 세제혜택은 줄여세 감면 혜택 대상을 개인과 기업으로 분류하면 전체 감면액 47조4000억원 중 73%인 34조7000억원이 개인에게 돌아간다. 기업은 26%에 해당하는 12조3000억원을 감면받는다. 구분이 곤란한 감면액은 1%인 4000억원이다.개인은 감면액이 작년 29조1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업 감면액은 작년 12조4000억원보다 오히려 1000억원이 줄었다.기업의 세 감면 혜택이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은 늘리고 있지만 연구개발(R&D)과 투자촉진 지원 등은 계속 줄이고 있어서다. 중소기업 세제 지원액은 작년 2조7000억원에서 올해 3조1000원으로 증가한다. 반면 R&D 지원액은 2조9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으로 줄고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에서 5.9%로 낮아진다. 투자 촉진과 고용 지원을 위한 감면액도 작년 2조1000억원에서 올해 1조4000억원으로 준다.이태훈/성수영 기자 beje@hankyung.com
정부가 서비스업 연구개발(R&D)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엔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기획재정부는 19일 발표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서 국세 감면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등을 제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먼저 기재부는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R&D 비용 세액공제 지원체계를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서비스 업계 등이 요청해온 언어학 등 인문계열 연구원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자연계 분야 학위 소지자의 인건비만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로 인정하고 있다.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2017년 5개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아서다. 개편 방안으로는 현행 경력단절 여성 세액공제 지원 기준 기간인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을 확대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기재부는 고소득자의 근로장려금(EITC)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에서 사업소득자는 연간 총소득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을 기반으로 근로장려금 심사를 받는다. 예컨대 총소득이 연간 6000만원인 농어업 사업자는 업종별 조정률(30%)을 곱한 1800만원으로 심사를 받아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조정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근로장려금 제도 효과를 돌아보고 사각지대 해소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일몰(시한 만료) 예정인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는 또 사회적 기업 법인세 감면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 관세 감면 등 일몰 예정인 제도 두 건의 효과성을 심층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하반기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최근 몇 년 새 국민 세부담이 뚜렷하게 추세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그제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평균 5.32%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일 뿐, 공시가격 6억원 이상부터 인상률이 두 자릿수로 훌쩍 뛰고 20~30%대 인상 지역도 적지 않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7억8000만원이 공시가로 약 5억원이므로, 웬만한 중산층도 ‘보유세 폭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공시가가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도 덩달아 올라 체감 인상폭은 훨씬 더 클 것이다.이번 공시가 인상은 집값 안정과 시가반영 현실화를 명분으로 밀어붙인 부동산 과세 강화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이어 올초 단독주택 공시가와 토지 공시지가를 평균 9%대 올린 바 있다. 시세 반영률을 계속 높일 방침이어서 보유세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목표가 집값 안정인지 증세인지 헷갈릴 정도다.공정한 과세를 위해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 자체를 시비 걸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체 세부담 급증을 고려하지 않고 손쉬운 공시가 인상에 주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내려야 할 텐데, 되레 양도세까지 강화해 사기도 팔기도 어려운 ‘거래절벽’으로 내수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문제다.더 큰 문제는 국민 세부담을 늘리는 것을 정부가 당연시하는 듯하다는 점이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증세는 없다”고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조세부담률은 2013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17.9%에서 2016년 19.4%로, 2017년 20.0%에서 지난해에는 21.6%(추정)로 역대 최고치다. 해마다 20조원 이상 더 걷어 ‘정부만 호황’이란 말까지 나왔다. ‘신용카드 공제 축소’를 흘렸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지만 이번엔 경유세 인상이 거론된다. 투자세액 공제 축소, 물가 상승에 따른 과표 조정을 늦추는 등 사실상의 증세도 즐비하다.세금은 어떤 명분을 들이대든 ‘강제성’을 띨 수밖에 없다. ‘공공재를 대가로 한 국가의 합법적 강탈행위’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럼에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이자 희생이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 더 걷어야 할 때는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포퓰리즘에 가까운 무차별 복지 확대로 재정지출 수요부터 늘려놓고 세금을 더 걷으려는 건 아닌지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도 없이 세부담을 마냥 늘린다면 약탈국가와 다를 게 없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면 보편적 증세를 국민에게 설득해야 공정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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