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해야할 일 기꺼이 할 의향 없었다" 비판…도발 가능성에 경고 "中, 北에 더 압박 가해야" 제재 엄격이행 주문…강온 메시지 병행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북측이 핵·미사일 실험재개 가능성을 언급한데 대해 "도움이 안되는 발언"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협상을 통한 해결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중국에도 엄격한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볼턴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방송된 뉴욕의 AM970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시각으로 14일 밤 이뤄진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그들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다시 생각하고 있다는,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의회 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그는 또한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에 대해 기꺼이 할 의향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더힐은 "볼턴 보좌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핵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고 풀이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 위협을 협상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한다"며 "그는 북한이 핵무기가 없게 되길 원한다.
그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볼턴 보좌관이 최 부상의 발언 시점을 '바로 어젯밤'이라고 한 것에 비춰 인터뷰는 지난 15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상은 기자회견에서 '협상중단 검토' 방침을 밝히면서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를 계속 유지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정에 달렸다고 밝힌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비핵화 협상 재개와 관련한 중국 역할론에 대해 "북한 쪽으로부터 어떤 움직임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검토해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동북아의 안정을 해친다는 이유에서 핵을 가진 북한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해왔다.
이론상으로 중국은 우리와 같은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중국)이 더 할 수 있는 건 북한에 보다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들은 유엔 제재를 좀 더 단단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들은 북한 국제 무역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이 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중국에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전면에 등장, 대북 메시지 발신에 적극 나서고 있는 볼턴 보좌관의 이번 발언은 북측의 핵·미사일 실험 재개 가능성 언급에 경고를 보내는 한편으로 중국의 엄격한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 이행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볼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한다며 강온 메시지를 병행, 북한의 초강수에도 불구하고 판을 깨지 않고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1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책임자로 지목한 최 부상의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 "부정확하다"며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미 정부 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즉각적 대응을 자제한 바 있다.
볼턴 보좌관은 이번 인터뷰에서 중국 역할론을 어느정도 인정하면서도 "중국은 지금 자신들의 핵 역량을 증강하고 있다"고 경계하며 "이것이 우리가 이곳 미국 안에서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또한 우리가 러시아와 새로운 군축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그 논의에 중국도 포함되는 게 타당한 이유 중 하나"라고 거론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INF) 조약 탈퇴를 선언하면서 러시아뿐 아니라 중국도 포함된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주장해온 것을 가리키는 거로 보인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사진)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은 유감스럽게도 그들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비핵화)을 기꺼이 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볼턴 보좌관은 이날 뉴욕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15일 비핵화 협상 중단을 시사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기자회견에 대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의회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또 “그들은 핵·미사일 실험으로 돌아가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는, 도움이 안 되는 언급을 했다”고 덧붙였다.볼턴 보좌관은 최 부상의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시점을 ‘바로 어젯밤’으로 칭해 인터뷰는 지난 15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더힐은 “볼턴 보좌관이 북한은 미국과의 핵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밝혔다”고 풀이했다.볼턴 보좌관은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이 위협을 해결하기 원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가 없게 되길 바란다. 그건 확실하다”고 했다. 앞서 볼턴 보좌관은 ‘적대적이고 불신의 분위기 조성’을 거론하며 자신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 책임자로 지목한 최 부상 발언에 대해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미 정부 내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즉각적 대응을 자제한 바 있다.폼페이오 장관도 15일 최선희의 평양 기자회견과 관련해 “그(최선희)는 협상이 확실히 계속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말했다. 북한의 위협을 ‘빠른 협상 재개’의 신호로 해석한 것이다.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최선희 '중재자 아닌 플레이어' 발언, 자기 생각 아니라 인용한 것""김정은 특별성명 곧 나올 것이란 보도는 잘못된 것…최선희, 그런 언급 안 해"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7일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과 관련,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이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올 오어 낫씽'(All or Nothing·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뒤, 취재진이 '백악관의 입장과는 다른 것 아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한편 국내 일부 언론이 북한 최선희 외무부 부상의 발언을 근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중단 여부 등에 대한 공식성명을 낼 것'이라고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초기에 외신에서 잘못 보도된 것"이라며 "최 부상의 발언에 그런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다음은 이 고위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요지이다.-- '올 오어 낫씽' 전략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백악관의 입장과 다른 것 아닌가.▲ 한미 간에는 긴밀한 대화를 유지하고 있다.비핵화의 최종단계, 최종상태(end state)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대한 인식에는 한미 간 차이가 없다.-- 북미 사이에서는 비핵화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의는 매우 포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1992년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6자회담 등을 거치며 북미 간 충분히 논의됐고, 한미 간에도 내용이 공유됐다.비핵화의 일반적 개념에 대해서는 (남북미가)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 어떤 상태가 돼야만 북한의 핵 활동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볼 것인지, 어떤 시설이 해체돼야만 북한이 핵 능력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해봐야 할 때다.이를 '운영적인 정의(operational definition)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합의를 이루는 것은 사실상 비핵화 전 과정에 대해 합의하는 것과 마찬가지다.어마어마한 도전이라고 본다.이는 남북미 3국 정상의 신뢰를 바탕으로만 결단 내릴 수 있다.이 결단을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결국 비핵화의 최종단계를 어떻게 '지표화'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실현해 나가느냐 등이 힘든 문제이며,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양주재 외교관을 불러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입장을 밝히는 브리핑 성격의 자리였고, 외신기자가 네 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브리핑 내용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인 걸로 보인다.특히 최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5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대상으로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것을 보고 북한도 대응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일부에서 나오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협상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특별성명을 할 것'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다.이는 초기에 일부 외신에서 보도가 잘못되고, 이후 국내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보도하고 있는 것이다.최 부상의 언급 중 이같은 얘기는 없었다는 점을 지적한다.최 부상은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 김 위원장이 곧 결심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다.물론 모라토리엄에 변동이 있다면 굉장히 심각한 일로,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최 부상이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남한 정부는 중재자가 아니라 플레이어'라고 최 부상이 언급했다는 대목 역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얘기를 인용한 것으로 안다.꼭 한국 정부의 역할을 폄훼하거나, 약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 향후 한국의 구체적 역할이 어떻게 되나.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대북특사를 갈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다.현 단계에서는 얘기할만한 정보가 없다.--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별개인가.▲ 별개다.두 사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4월로 예정된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남측 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했다고 북한에 통보했으나, 아직 북측의 답변이 없다고 한다.▲ 북한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해를 위한 해도 준비나, 화살머리고지 지뢰 제거 등이 끝났기 때문에 조만간 (북측에서) 소식이 있을 것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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